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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금감원 ‘월권 감찰’ 논란…공직감찰반 운영 규정 첫 공개

수정 2021.11.26 10:57입력 2021.11.26 10:00

靑, 정보공개청구에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
감찰업무 범위는 '대통령 임명 공무원·기관장·임원'으로 규정
참여연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진행까지 확인 가능" 경고


단독[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지난해 청와대가 금감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월권(越權)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허용되지 않은 대상까지 광범위하게 감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직감찰반운영규정’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공직감찰반의 구성,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근무태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그간 감찰반 운영규정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을 통해 7개 항으로만 공개됐었다. 세부 내용까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감찰반원은 지난해 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사건에 관련해 넉 달간 금감원에 대대적인 감찰을 단행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관련 책임을 물어 간부 2명에 징계를 요구했다.


문제는 감찰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는 점이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조직으로 공직감찰반운영규정을 적용받는다. 감찰업무 범위는 제3장 7조에 규정돼있다. 조항에 따르면 공직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의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과 관련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인물에 대한 감찰은 업무범위 밖이다. 만약 7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첩보를 알게 됐다 해도, 반부패서관에 보고한 뒤 중요한 사안일 경우 소관기관이나 수사·감사 기관에 넘기게 돼 있다.

참여연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감사 진행상황까지 확인 가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감찰반원들이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도 감찰권한이 있다’는 민정수석실 운영세칙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시하며 닷새간 감찰을 강행했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사무실을 내주고 상주하며 감찰하는 것에 협력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감찰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감찰의 구체적인 규정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11조(이첩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11조에 따르면 업무범위 밖의 비리첩보를 입수하면 사안을 보고 수사·감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1조는) 업무범위 밖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반부패비서관은 범위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경우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수사, 감사 등의 진행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정수석실이 업무와 벗어나있는 첩보까지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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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누' 변이 비상… "에이즈 환자發 추정, 델타보다 강력"
수정 2021.11.26 15:30입력 2021.11.26 03:00

"델타보다 항체 더 잘 피해 갈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최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누(Nu·B.1.1.529)'가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츠와나에서 '누' 변종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총 10명으로, 보츠와나 3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명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36세 남성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신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체 세포 표면의 ACE2 수용체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침투한다. 그러나 바이러스 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면 항체가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감염이 더 쉬워진다.


특히 '누' 변이는 스파이크(spike) 단백질에 32개에 달하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 그중 다수는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내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UCL)의 유전학자인 프랑수아 발루스 교수는 "코로나에 감염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로부터 변종이 발병한 것 같다"며 "누 변종은 델타보다 항체를 더 잘 피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바이러스 학자인 톰 피콕 박사는 '누' 변이를 "끔찍하다(horrific)"고 표현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델타를 비롯해 기존 변종보다 더 나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산세가 빠르지 않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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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정국면이라는데…한은 총재가 고개 젓는 두 가지 이유
수정 2021.11.26 14:23입력 2021.11.26 11:30

한은 "현재 같은 대출 규제 유지될지 지켜봐야"
규제 변화 따른 수요 변동 지적
내년 서울 2만491가구 예정…올해보다 적어
전문가들 "대출 규제로 수요 꺾기는 힘들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평가와 정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요가 억눌린 데다 공급이 충분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 한계= 이 총재는 전날인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총재가 부동산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매수우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강도 대출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억제 현상인 데다 공급확대 역시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억눌려 있다"면서 "현재 같은 규제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변화에 따라 수요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은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중단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시작했다.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단기간 공급 확대 어려워= 수도권 주택 공급도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및 입주예정 물량은 2만491가구로 올해(3만1633가구)보다 1만1142가구 적다. 2016년(2만6831가구), 2018년(3만7484가구)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년 후 집값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을 기록했다. 전월(125)보다 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도 20조8000억원 늘어 전분기(17조3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8%로, 1분기(8.5%)와 2분기(8.6%)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조세정책과 대출규제만으론 수요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짧은 기간 내에 변화를 보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잡히려면 신축 공급 확대, 충분한 매물, 수요자 이탈 등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단 하나의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 이탈 현상은 인위적으로 억눌린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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