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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되고 쿠팡은 안 돼?"…상생소비지원금 기준 논란

수정 2021.09.28 11:22입력 2021.09.28 11:22

카드 사용액 초과분 캐시백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제외
업체 간 형평성 문제 지적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놓고 유통업종 간 희비가 엇갈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몰은 캐시백 실적 적립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전문 온라인몰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생필품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대거 빠지면서 민간소비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쏭달쏭한 카드 캐시백 기준 =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의 소비는 캐시백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GS더프레시(수퍼마켓) 등 SSM, 마켓컬리·야놀자 등 음식·숙박업 관련 전문 온라인몰, 스타벅스·영화관 등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등에서 실적이 인정된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캐시백 적용 범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잣대만 들이대면서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소외돼서 안타깝다"며 "SSM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큰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체 간 형평성 논란 = 업계에선 캐시백 대상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오프라인 업체 중엔 대형마트는 제외됐지만 대형 유통사가 운영하는 SSM이 포함된 것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상반기 유통업계 매출이 12% 증가했는데 SSM은 10% 줄어 피해업종으로 볼 수 있다"며 "SSM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가 전체 비율의 30% 가까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업체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SSG닷컴, 롯데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은 포함돼서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은 독일계 글로벌 기업이고 마켓컬리도 사실상 대자본이 투입돼있다"며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쇼핑 제외, 효과는 =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대세가 됐지만 대형 e커머스 업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199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데 생필품 판매 비중이 높은 온라인몰이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픈마켓의 경우 많은 소상공인 판매자들이 매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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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닌 도둑의 힘"이라는 이재명에..홍준표 "도둑 두목이 적반하장"
수정 2021.09.28 14:27입력 2021.09.28 08:52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이라고 야권을 직격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우리 보고 떼도둑 운운하는 것을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도둑의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당신네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결탁하고 고가로 토지 매입해 둔 투기세력은 패가망신했겠지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권과 언론을 향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정치인 여러분, 공공개발 죽어라 막고 민간업자에게 기회 만들어주고 투기이익 나눠가진 건 바로 어제의 님들"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조선일보 같은 조작언론과 당신들의 일방적 허위주장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권을 겨냥했다. 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공공개발 막고, 투기개발 도운 게 누군지 기억나느냐"며 "집권세력과 이 사회 온갖 기득권에 포위된 일개 기초단체장이 악착같이 개발이익 5500억원이나마 회수한 게 대단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덧붙여 "부패 주역인 당신들의 부패와 투기유착을 목숨 걸고 절반이나마 막은 저를 부패로 모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느냐"며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 '국민의 짐'이라 놀려도 할 말 없겠지요?"라고 비꼬았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홍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에 같은날 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본체는 그대로 두고 곁가지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정치수사의 전형이 될 것"이라며 "그 사건의 본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비리 구조를 설계한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비록 곽상도 의원이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두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주범은 그대로 활개 치게 놔두고 곁가지 수사에만 열을 올린다면 이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비리에 관련된 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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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 여론조사] 양자 가상대결, 이재명 38.3% vs 윤석열 47.8%
수정 2021.09.28 13:38입력 2021.09.28 11:45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양자 가상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9.5%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28일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자동응답)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윤 전 총장은 47.8%, 이 지사 38.3%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난 9월 2주차 조사 대비 두 후보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윤 전 총장이 1.4%포인트로 이 지사 0.7%포인트 보다 더 상승하면서 격차가 소폭 증가했따.


이 지사는 40대 연령층과 호남권에서, 윤 전 총장은 2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 및 서울, 충청권, 영남권 및 강원·제주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8.1%가 이 지사를 지지했고, 국민의힘은 84.5%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38.1%로 이 지사(21.5%)를 16.6% 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8.4%이며 표본은 지난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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