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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더한 전국민에 '캐시백' 쏜다…채무 상환도 검토

수정 2023.03.07 09:21입력 2021.06.20 05:50

당정,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조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이달 말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 국민 캐시백 제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총 동원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도 추진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푹 꺼진 소비를 끌어올리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시점이 과거 비교 기간 대비 소비가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소비를 하반기 중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19로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저축률이 높아졌는데, 쓰지 않고 고착화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캐시백 비율, 개인별 상한선 등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90% 선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또는 고소득자만 제외한 ‘소득 하위 90%’를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선을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고소득자만 선별할 경우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선별 지원’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조원 가량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 대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야당에서 재정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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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의료진, 中 시노백 맞았는데…"확진입니다"
수정 2021.06.20 15:40입력 2021.06.20 15:16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인 수백 명이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됐다.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의 당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중(中)자바주 쿠두스 지구에서 시노백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사 등 의료인의 수가 35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바다이 이스모요 쿠두스 보건국장은 "감염된 의료진의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이다"라며 "그중 수십 명은 고열 및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대다수 백신 접종이 중국의 시노백 백신으로 이뤄졌다. 지난 달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AZ)와 또 다른 중국산 백신 시노팜이 도입되었지만, 의료진은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대부분 시노백 백신을 접종받았다. 그러나 이미 백신을 접종받은 의료인 사이에서 무더기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시노백 백신의 효용에 관한 의구심 역시 점점 커지는 상태다.


코로나 정보 플랫폼 '라포르 코비드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에서는 의사 5명과 간호사 1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은 이후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수도인 자카르타에서도 백신을 접종받았던 의사 중 6명 가량이 감염으로 인해 한 달간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그 중 1명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노백 백신은 지난 1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는 시노백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늘(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진이 홍콩 정부의 의뢰를 받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노백 백신의 접종자보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게서 항체가 더 많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항체 보유량이 많을수록 항체가 줄어들고 소멸하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기간 역시 그만큼 길어진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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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父 "이렇게 버림받는 건지…" 심경 토로
수정 2021.06.20 08:35입력 2021.06.20 07:46


[아시아경제 홍자연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 씨 부친인 손현 씨가 "유족입장에서 궁금하고 수사를 더 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경찰청 본청, 서울 경찰청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그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서초경찰서엔 두 번이나 제출했지만 답을 받은 적이 없어 상위청에 제출했다"면서 "일부러 상단에 청장님께 라고 썼지만 전달될 진 알 수 없다. 서초서에도 세 번째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저희를 담당 해주시던 분은 지방에 지원 나가셨다고 하고 사실 마땅히 진행상황을 물어볼 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뭘 하시고 계신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만 보시는건지, 궁금한데 물어볼곳도 없다. 우린 이렇게 버림받는건지…" 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진 = 손정민 아버지 손현씨 블로그 캡처

또한 그는 지도앱 캡처를 올리며 지난 4월 25일부터 며칠 간 자신의 이동경로를 밝혔다.

손씨는 "3일간 정민이가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친듯이 돌아다닌 것 같다"며 "돌이켜보면 동석자의 마지막 핸드폰 위치가 강북 수상택시 승강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3일간 강북으로 엄청 다녀야 했고 경찰도 엄청나게 쓸데없는 곳을 수색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 새벽 3시, 4시, 5시 동영상을 보면 강비탈만 열심히 다녔던데 아는 거라도 알려줬으면 수많은 시간을 강북에서 보내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수색에 도움이 되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손 씨는 경찰이 소집하기로 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해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손 씨는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심의위)에 외부위원이 추가되었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 하게 먼저 하려는 건가"라며 "아니면 일단 간을 보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낚시꾼(증인)이 실패해서 모르겠으니 난 모르겠다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대를 해보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민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변사 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 사건 처리규칙'을 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사 사건 등에 대해 심의위를 개최,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twohand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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