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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지마비 '칼치기' 운전자 금고형…"처벌 너무 가볍다" 분통

수정 2021.05.01 12:28입력 2021.05.01 10:06
지난해 11월 청와대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올라온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 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내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량을 몰다가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버스 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 B양이 튕겨져 나와 사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B양의 가족과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피해자 가족 측은 1일 법원이 지나치게 피고인의 입장만 반영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A씨가 재판 내내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병문안도 한 번 오지 않았다며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양의 가족들은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판결 내용에 대해 불가피한 지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안타까움은 이해하나 현행 양형 기준을 따르면 국민의 감정에 맞춰 높은 형을 선고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존의 양형 기준표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개정이나 칼치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등의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는 "사법부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캠코더 촬영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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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강화…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은
수정 2021.05.02 22:12입력 2021.05.01 12:18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필수
안전모 미착용 등 처벌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4개월 만에 도로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달라질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와 안전 운행을 위한 기본 수칙을 살펴본다.


미성년자 무면허→만 16세 미만 운전 불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 강화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중학생(만 13~15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는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인 만큼 해당 규정은 추후 달라질 소지도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던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보도 운전 안돼…차로 가장자리·자전거도로 이용해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만약 보도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철저한 기본 점검과 안전한 주행습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방향전환·가속·감속 등을 피해야 한다. 탑승 전에는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체크하고 주행 중에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교차로 등에서는 무리해서 차로로 주행하기 보다는 가급적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늘어나는 이용자, 안전이 최우선!

코로나19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보다 혼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를 합하면 전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각각 282%, 276% 급증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기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교육·홍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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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4월 수출 10년 만에 최대폭 증가…1분기 GDP 1.6%↑ '코로나 이전 넘어'
수정 2021.05.01 10:36입력 2021.05.01 10:36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4월 수출액이 10년 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6%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작년말 대비 0.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소비자심리는 4개월째 개선세를 이어갔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약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수출액 511억9000만달러…역대 최고= 4월 수출이 10년 만에 최대폭 증가하며 수출액이 51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다. 올 1~4월 누적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11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1% 늘었다. 지난해 11월(3.9%)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3년1개월 만이다. 4월 수출은 증가율은 2011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올들어 4월까지 누적 수출액(1977억달러)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2018년 기록한 1949억달러다. 4월 조업일수는 전년보다 2일 많았다. 이에 따른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한 2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15대 주력품목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13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는 20.3% 늘어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액은 역대 4월 중 2위(9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4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73.4%)하며 6년 만에 2개월 연속 40억달러를 돌파했다. 석유화학은 46억6000만달러로 올 3월(47억5000만달러) 이은 역대 2위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석유제품은 2년4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증가한 28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년3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도 각각 20개월,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두 품목 모두 역대 4월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1분기 GDP 성장률 1.6%…코로나 이전 넘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3분기 연속 1%대 이상 성장은 물론이고 당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 1~3월 실질 GDP는 470조846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6% 늘었다. 실질 GDP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1.3%, 2분기 -3.2% 등 역성장했다. 하지만 3분기 2.1%로 플러스 전환한 후 3분기째 성장세를 이어갔다. 앞서 한은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이상을 기록하면 GDP가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GDP 성장은 수출과 내수가 ‘쌍끌이’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백신 접종으로 세계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수출이 빠르게 늘었고,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 회복세도 두드러졌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등이 증가해 전기 대비 1.1% 늘었다. 정부소비 역시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1.7% 늘었다.


◆ADB, 韓 성장률 3.3%→3.5%로 상향…내년 3.1%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말 대비 0.2%포인트 상향조정한 3.5%로 전망했다.


ADB는 지난달 28일 오전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ADO)’를 발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0%에 이어 올해 3.5%, 내년 3.1%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2월 전망치 3.3% 대비 0.2%p 높인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회복의 배경과 관련, ADB는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반도체 및 IT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증가, 자동차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촉진 유도 및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ADB는 아시아 46개 개도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0.2%에서 올해 7.3%로 대폭 상승하고, 내년에는 5.3%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역내 성장률의 경우 작년 말 전망치 6.8% 대비 0.5%p 상향조정했다. 작년 -1.9% 성장률을 기록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올해 3.4%, 내년 4.0%의 성장을 내다봤고, 올해 -4.0%로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올해 4.4%, 내년 5.1%의 반등을 예상했다.


◆백신+보복소비 효과…소비심리 두달째 100 웃돌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이 대면소비를 늘리면서 소비자심리가 4개월째 개선세를 이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2로, 2개월 연속 100을 넘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2003~2020년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설정해 이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비교적 낙관적임을, 이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가리킨다. 2개월 연속 소비심리가 낙관세를 이어갔다는 얘기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CSI 중 5개가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다.


CCSI에 포함되지는 않는 지수 중 주택가격전망CSI(122)는 넉 달째 하락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지난달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기업 체감경기 10년만에 최고수준…제조 대기업·수출기업 ‘낙관’=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약 1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모든 분야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대부분 오른 가운데 특히 제조 대기업, 수출기업 BSI는 100을 넘어섰다. BSI가 100을 넘어서면 현재 경영상황을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全)산업 업황 BSI는 88로, 전달대비 5포인트 올라 2011년 6월(8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년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제조업 BSI 역시 7포인트나 뛴 96으로 2011년 5월(96) 이후 가장 높았고, 비제조업 BSI는 5포인트 오른 82로 2018년 5월(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107)과 수출기업(109) BSI는 일제히 100을 넘어섰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다.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갖는데, 100을 넘어서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보다 더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SR 개인대출 규제 확대…2023년 7월 전면 시행=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다만 청년층에 대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엔 7.9%로 다시 올랐다. 부동산 수요가 몰려 대출과 ‘빚투’가 겹친 결과다. 특히 지난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은행에서만 118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가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대출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는 은행별로 규제해 DSR 40%를 평균치로 맞추면 된다. 차주별로 40% 이상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현대차 총수는 정의선= 쿠팡은 자산 5조원을 넘겨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동일인으로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법인이 지정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재계 3세들이 정부에서 각 기업집단 총수로 인정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이며 제외된 곳은 KG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추가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효성의 총수(동일인)를 변경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위임하고, 정 회장 취임 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효성 역시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최다 출자자로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괄 위임받고, 조 회장 취임 후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던 점을 감안했다.


쿠팡의 경우 자산총액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급성장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쿠팡의 동일인으로는 법인을 지정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 쿠팡 법인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 사례, 현행 제도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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