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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5월부터 규제 강화…알아야 할 수칙은?

수정 2021.03.14 09:43입력 2021.03.14 09:43

도로교통공단,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 소개
PM 이용 안전수칙 등 콘텐츠 개발

전동킥보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만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PM은 이제 대중적인 이동 수단이 됐다. 그만큼 이용자들도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 편안하고 안전한 PM 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소개하는 달라지는 PM 규정과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만 16세 이상 이용…과태료 등 강화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에 달한다.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하면 PM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PM이 이제는 대중적인 이동 수단이 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공개된 PM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급증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완화된 PM 관련 규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5월 13일부터 다시 강화된다. 먼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통행 방법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인도 이용은 불가하다.


개정 수칙 어렵다면? 교육 플랫폼 활용하자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수칙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단 유튜브와 이러닝센터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탑승 전 점검사항 등 안전수칙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의 필수 매너 등이 담겼다.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캡처.

아울러 공단은 협약기관이 제공하는 지역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용 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은 특히 관계부처 및 기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교육·홍보 노력과 함께 이용자들의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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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혐오 더 커진다…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도 이상징후
수정 2021.03.14 08:49입력 2021.03.14 08:49

지난해 말 토지거래량 5배로 폭증
광명시흥처럼 지분 거래도 횡행
"후보지까지 조사 대상 확대해야"
정부 원활한 공급 위해 4월 2차 신규택지 발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광명시흥에 이은 2차 신규택지 유력 후보지에서도 최근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토지 투기로 공공 혐오가 커지는 가운데, 후보지에서도 투기로 읽히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정부 합동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토지거래량은 총 127건으로 기록됐다.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이 지역 2019~2020년 평균 월별 토지거래량은 약 24건으로 이보다 100건 이상 많은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1월 13건에서 8·4 부동산 대책 직전인 7월 67건으로 증가했다가 9월 21건으로 감소한 토지거래는 12월 정점을 찍었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평균을 한참 웃도는 39건·4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고촌은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해 하남 감북·고양 원흥 및 화전 등과 함께 유력한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돼온 곳이다. 통상 토지거래 폭증이 투기의 정황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 지역 관련 공공개발 계획·투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LH 직원의 투기가 확인된 광명시흥 일대에서도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거래가 급증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시흥시 과림동에서는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대책 직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기간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가 이뤄지거나 거래가 전혀 없었다.


특히나 고촌에서는 최근 들어 토지를 쪼개어 사는 지분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1월 39건 중 14건, 2월 45건 중 20건이 지분 거래였다. 지난해 월별 지분 거래량이 평균 약 6건임을 고려하면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고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외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평(3.3㎡)에 70만원도 안 하던 땅값이 지금 100만원도 넘는다"면서 "이상한 낌새에 매물을 거둬들인 땅 주인들도 있어서 최근에는 거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LH 직원 투기 논란으로 3기 신도시가 중대 위기에 처했음에도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음 달 2차 신규택지 발표를 강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토지거래 급증, 지분거래 횡행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만큼 기존 택지에 한정된 정부 합동조사 대상을 신규택지 후보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득해 신도시 후보지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면서 "후보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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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크' 디섐보 2위 "벌써 3승이 보여"…김시우 11위 '점프'
수정 2021.03.14 11:02입력 2021.03.14 10:38

더플레이어스 셋째날 5언더파, 웨스트우드 2타 차 선두, 토머스 8언더파 데일리베스트

브라이슨 디섐보가 더플레이어스챔피언십 셋째날 1번홀에서 퍼팅 라인을 살피고 있다. 폰테베드라비치(美 플로리다주)=Getty images/멀티비츠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헐크’ 브라이슨 디섐보(미국)의 ‘3승 사냥’이다.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 소그래스TPC(파72ㆍ7189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5의 메이저’ 더플레이어스챔피언십(총상금 1500만 달러) 셋째날 5언더파를 몰아쳐 2위(11언더파 205타)로 도약했다.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이틀째 선두(13언더파 203타), 세계랭킹 3위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공동 3위(10언더파 206타)에서 막판 우승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다.


디섐보는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었다. 2, 4번홀 ‘징검다리 버디’로 일찌감치 포문을 열었고, 후반 10~12번홀에서 3연속버디를 터뜨려 기염을 토했다. 막판 14번홀(파4) 보기는 16번홀(파5) 버디로 만회했다. 최대 334야드 무력시위를 펼쳤고, 이날은 특히 그린을 8차례나 놓치고서도 스코어를 지키는 쇼트게임이 돋보였다. 선두와 불과 2타 차, 역전이 충분한 자리다.


디섐보가 8일 끝난 아널드파머인비테이셔널 우승 당시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게 흥미롭다. 웨스트우드에게는 역전패를 당한 아쉬움을 풀 호기다. 토머스가 8언더파 데일리베스트를 작성해 또 다른 우승후보로 떠올랐다. 그린적중률 77.78% ‘송곳 아이언 샷’을 앞세워 이글 1개에 버디 7개(보기 1개)를 쓸어 담았다. ‘넘버 2’ 욘 람(스페인)이 공동 5위(9언더파 207타)다.

한국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챔프’ 김시우(26)가 공동 11위(7언더파 209타)에 자리잡았다. ‘죽음의 17번홀’에서 무려 11m 버디퍼팅을 집어넣는 ‘팬 서비스’를 곁들였다. 이경훈(30) 공동 36위(2언더파 214타), 공동 5위에서 출발한 임성재(23ㆍ이상 CJ대한통운)는 반면 5타나 까먹어 공동 48위(1언더파 215타)까지 밀렸다. 17번홀에서 티 샷이 물에 빠지는 등 더블보기라는 치명타를 얻어 맞았다.


김시우가 더플레이어스챔피언십 셋째날 17번홀에서 티 샷을 하고 있다. 폰테베드라비치(美 플로리다주)=Getty images/멀티비츠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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