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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美ITC, SK이노 패소 최종 의견서 공개…영업비밀 22개 침해 확정

수정 2021.03.05 07:41입력 2021.03.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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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모네…' 수조 원대 '이건희 컬렉션'을 상속세로?
수정 2021.03.05 05:33입력 2021.03.05 05:00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수조 원대 문화재와 미술품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술계가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단체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8명의 전직 장관은 3일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의 조속한 제도화와 적극적 참여를 호소합니다!'란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했다.


물납제란 재산세·상속세 등의 세금을 미술품과 문화재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서는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미술계는 여기에 미술품과 문화제 또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미술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해외 수집가의 품으로 들어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의 물납제도 도입"이라며 "소중한 문화유산과 수준 높은 미술품을 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물납제 도입으로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 도입 논의가 갑자기 부각된 이유는 이 회장의 소장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다. 미술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고인이 소장했던 미술품에 대한 시가 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이 남긴 소장품의 규모는 약 1만2000여점으로, 감정가가 무려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 고미술과 근현대미술품, 서양 근현대미술품을 아우르며 서양 미술품의 경우 파블로 피카소, 모네,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의 주요작품만 900여점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계의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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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3200가구 대단지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분양
수정 2021.03.05 09:17입력 2021.03.05 09:17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충남 천안에 32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대단지가 들어선다.


한양은 천안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 일원에 들어서는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29층 30개동, 59~84㎡(전용면적)로 구성됐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고 쾌적한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을 갖추고 있어 자족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직주근접성과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주변에 업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인근에 조성이 완료된 풍세산업단지는 물론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아산 사업장, LG생활건강 퓨쳐 일반산업단지, 풍세2일반산업단지, 제6일반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어 풍부한 일자리와 다양한 업무시설이 속속 늘어나는 등 미래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아산사업장에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인 Q1 라인을 세계 처음 구축하면서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예상되는 간접고용효과가 5년간 8만여 명으로 추산돼 배후 주거단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로 지정한 대표적인 수혜지로도 꼽힌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일원, 그리고 천안 풍세일반산단 일부 등 1.08㎢ 규모이며, 정부로부터 기술사업화 자금 및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행·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 특구는 2025년까지 1240억 원이 투입되어 고용유발효과 1155명, 생산유발효과 1578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쾌적한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도 갖췄다. KTX와 SRT, 그리고 수도권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안아산역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평택고속도로(2023년 예정), 43번 국도(세종로)는 물론 평택항 및 청주공항까지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는 풍세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 광풍중학교 및 단국대와 호서대 아산캠퍼스가 인접해 원스톱 교육 인프라 까지 갖추고 있다. 자연환경도 자랑거리이다.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천안의 명소 ‘태학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해 태화산, 발장골산, 청룡산 등이 배후에 위치한 대표적인 숲세권 단지로,생태공간과 산책로가 있는 풍서천과도 인접해 배산임수의 입지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판교신도시가 가장 성공한 신도시로 꼽히는 것이 주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많은 테크노벨리와 다양한 업무시설 그리고 편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라면서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역시 판교처럼 산업단지와 교통, 주거를 고루 갖춘 곳이라 천안 최고의 주거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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