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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화환을 주면서 환대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난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지지자들의 화환 공세나 응원 피켓은 탓할 수 없다.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인의 신분, 그것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그것도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장의 신분이라면 행위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대구시장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국민의 한 사람' 권영진은 이번 기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서 서울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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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시장은 전날 대구검찰청을 방문한 윤 총장을 찾아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권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올리며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대구 방문을 환영한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총장님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적었다.

권 시장은 또 "장관들이 오면 대구시장이 만나서 환영하고 하는 건 예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우리 정부 인사를 맞이해주신 걸 감사하다 해야 하나. 꽃다발 들고 기다리셨다가 영접까지. 저는 왜 이리 낯부끄러운지…"라며 권 시장을 비난했다.

이어 "시장님, 페북에까지 예찬론 하실 거 까지야 있겠습니까. 대구의 대표 얼굴로, 대구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품격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버선발 아닌 걸 위안 삼겠다"라고 덧붙인 그는 '20분기다리신건안비밀'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기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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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현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에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로 변경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3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1주간 일평균 295.4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 2단계 8인 모임 가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5단계 체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국민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했다"며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된 만큼 이를 반영하고 자영업자 등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따르면 현 5단계인 체계가 4단계로 줄어든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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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사적 모임 기준도 제시했다.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가 시작되고,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되며, 모든 외출 자체를 유도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등으로 나눴다.

◆4단계선 클럽 등 일부만 집합금지=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3단계에선 1, 2그룹, 4단계에선 1~3그룹의 운영 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 제한·샤워장 이용 제한·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빔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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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와 큰소리 기도 등이 금지된다.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2단계부터 주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요양시설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손 반장은 "이번 개편안은 초안으로 최종안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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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조국·추미애 두 전 법무부 장관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죽은 권력만 물어뜯던 하이에나'에 비유한 글을 공유하며 비판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의 칼럼 일부를 소개했다. 해당 글에는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라며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쓰여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글에는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위 전략"이라며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꼴.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강약약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라고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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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참뜻"이라며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 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적 수사 통제권(또는 사법적 통제권)"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라며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 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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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법치 시스템 파괴로 인한)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의견 표명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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