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유력 후보지인 텍사스주 오스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스틴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낮은 세금 및 생활비, 기술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운 '포스트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각광받고 있다.

14일 오스틴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11월 기준) IT 기업을 비롯한 39개 글로벌 회사가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겼다. 지난해 7월에는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생산기지 설립을 확정했고 12월에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실리콘밸리 레드우드시티에서 오스틴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

올해는 세계 2위 데이터센터 업체인 디지털 리얼티가 오스틴으로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밖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드롭박스의 드류 휴스턴, 스플런크의 더글러스 메리트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의 CEO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오스틴으로 이주 계획을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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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이 '차세대 실리콘밸리'로 주목 받는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대비 저렴한 주거비와 세금, 풍부한 인적 자원, 첨단 기술의 발달,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집중됐던 인력들의 '탈(脫)캘리포니아' 이주가 가속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KOTRA와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오스틴은 2010~2019년 사이 인구 만명당 약 1600명이 순유입되며, 미국 50대 대도시 중 가장 인구 순유입이 많은 도시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오스틴은 젊고 고학력인 양질의 인적 자원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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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체 인구에서 18~44세 비중은 36%인데 반해 오스틴은 43%로 훨씬 높았으며, 오스틴 지역의 중간 나이는 34.9세로 미국 도시 평균(38.2세)에 비해 젊게 나타났다. 특히 오스틴 주변에는 텍사스대학교, 베일러대학교 등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포진해 우수 인재 확보가 용이한데다 학사 학위를 보유한 25세 이상 인구 비중도 46.2%로 미국 평균(33.1%)보다 높은 편이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오스틴 이주를 선택하는 또다른 이유는 저렴한 생활비와 세금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실리콘밸리는 살인적인 주거비용으로 악명 높다. 미국 커뮤니티 및 경제 연구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도시 평균 생활비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오스틴의 생활비는 99.3으로 평균치를 하회했다. 특히 주거 비용은 샌프란시스코가 364.8로 오스틴(104.3)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했다.

'실리콘 힐스'라는 별칭이 붙은 오스틴에는 이미 삼성전자, 3M, 애플, 델 테크놀로지, 인텔, 엔비디아, IBM, 오라클 등 글로벌 유수의 소재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텍사스주의 적극적인 세금 인센티브 정책은 글로벌 기업 유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손꼽힌다.

지난 1998년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삼성전자는 최근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오스틴 지역에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 인근 대지를 매입했으며 용도 변경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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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오스틴시에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전제로 향후 20년간 8억550만달러(약 9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 뿐만아니라 애리조나주, 뉴욕주 등 미국의 다른 주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같은 세제 혜택 조건을 내걸며 오스틴시와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컨설팅 회사인 임팩트 데이터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의 투자를 단행할 경우 오스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총 86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통한 텍사스주의 친기업 정책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오스틴으로 불러들이는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번에도 오스틴시가 삼성전자의 협상 조건을 받아들여 최종 투자를 이끌어 낼 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투자를 위한 복수의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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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포문을 연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14일 임종석 전 실장은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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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을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교황께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입으로 내몰리거나 하는 등의 예시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보편적 기본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빌 게이츠의 주장을 요약하면 AI(인공지능)·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며 “일론 머스크가 결국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역시 AI·로봇이 점점 못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외에 많은 세계적 명사들이 재단을 만들고 엄청난 기부를 하면서 주창하는 것도 극심한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하자 이튿날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며 반박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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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금 압박이 강화되면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라고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겠다는 목적으로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본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해 가족 간 거래에 나서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증빙서류 등으로 정상적인 매매임을 입증한다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적정한 매매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매매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4억2500만~15억7500원 내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10억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하면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고 부당한 거래로 간주해 시가 1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가족 간 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득을 취한 사람이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 가령 시가 10억원인 주택은 7억~13억까지가 정상가로 간주된다. 만약 이 주택을 5억원에 매매했어도 세법은 7억원까지를 정상거래로 본다.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이후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1.9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렸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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