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IT공룡들은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망 사용료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동일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 연간 수백억원씩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 대비되는 행보다. 망 사용료 이슈는 단순히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CP 간 계약사항에 그치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역차별 이슈는 물론 이용자 요금 부담, 더 나아가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솗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오는 4월 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분쟁 관련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9차례에 걸친 SK브로드밴드의 협상 제안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과정조차 패싱하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더 이상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한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12배나 치솟았다. 이 기간 망 품질 보수에 들인 수백억 비용은 SK브로드밴드가 지불해왔다.

페이스북 역시 망 사용료를 놓고 방통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2018년 초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모두 승소했다. 상고 방침을 밝힌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허점 탓”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행력 확보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글로벌 공룡들이 한국에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CP들이 망중립성(ISP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망 사용료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데 대해 "당초 망중립성은 중소 CP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성격의 규제로,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국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식으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조세 회피 꼼수 논란으로도 비판받고 있다.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지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2014년께부터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미국 주요 ISP와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도 2013년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 관련 계약을 맺은 사실을 오렌지 경영진 측이 밝혔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한 구글의 일일 트래픽량은 전체의 25.9%로 카카오(1.8%)의 18.5배, 네이버(1.8%)의 14.4배였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기업들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지불한 금액은 2017년 한 해에만 1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솗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정부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돌입했다. 망 품질 유지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진 만큼 대규모 트래픽을 잡아먹는 글로벌 CP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여기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따라 붙는다. 일례로 미국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해외 IT 기업들이 관련 자료 제출 등 행정기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지는 미지수다. 도리어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게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국내 CP사들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큰데 여러 부담까지 추가로 주어졌다"며 "명령 불복 시 해외 본사의 서버를 뒤지는 작업 등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국외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반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경과를 지켜본 후 징벌적 성격을 지닌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시행 직후 먹통 사태를 초래한 구글은 해당 법안의 첫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어려운 상태다. 국내 기업과 달리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그간 잦은 먹통, 접속 장애에도 이용자를 위한 사과 공지나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플이 1000억원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처럼 자발적 개선안을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경우 대리인 지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에 출연 중인 요아리(본명 강미진·34)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네이트판 게시판에는 '싱X게인 탑6 일진 출신 K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일진 출신에 애들 엄청나게 때리고 사고 쳐서 자퇴했으면서 집안 사정으로 자퇴했다니 정말 웃음만 나온다"면서 "같은 동네 살았던 사람들과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뻔뻔하게 TV에 나와 노래하는 것 보니 여전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거짓말하면 본인 과거가 없어질 줄 알았나. 난 아직도 생생하다. 폭행당했던 사람들은 이가 갈릴 텐데 지금 와서 착하게 산들 과거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다 잊고 사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작성자는 K양을 지목하며 "중학교도 일진 애들이랑 사고 쳐서 징계받다 자퇴했고 1년 후 다른 중학교로 복학해서 또 자퇴했다"면서 "20년 전 일진 학생들만 갈 수 있는 아지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짱 같은 아이였고 제 동창은 거기서 맞고 눈부터 입, 광대까지 멍이 안 든 곳이 없었다. K양에게 개 패듯이 맞았다고 했다"고 적었다.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에 작성자는 초·중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난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거짓말로 대중 앞에 서 있는 그 아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도 '과거에 다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한다면 지우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K양이 요아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 '싱어게인' 방송에서 요아리가 "중학교 2학년 재학 시절 집안 형편 때문에 자퇴하고 미용실에서 월 40만원 받으며 일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하지만 글쓴이는 8일 다시 글을 올려 "이름을 써서 글이 삭제된 듯하다"면서 "제가 글을 서툴게 쓰고 학폭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분이 자작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그는 "잘되는 게 싫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힘없는 친구들을 장난감처럼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무시한 날라리였다"라면서 분개했다.

JTBC '싱어게인'측은 이날 진행되는 결승전을 남긴 채 출연자 학교폭력 논란으로 곤혹스러워진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싱어게인'측은 "본인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작진도 파악 중"이라고 이데일리에 전했다.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싱어게인' 결승전에 요아리는 예정대로 출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요아리는 2007년 록밴드 스프링쿨러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시크릿가든' OST '나타나' 여자 버전을 불러 목소리를 알렸다. 최근 '싱어게인'에서는 매력적인 음색을 자랑하며 톱6까지 진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해부터 운전면허학원은 문전성시예요. 새로 면허를 따려고 오는 사람도 많고, 연수를 받으려는 이들도 많아요. 특히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말 운전연수는 시간대 잡기도 쉽지 않을 정도죠."

대한민국에 때 아닌 ‘차(車) 붐’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한 와중에 말이죠. 8년간 ‘장롱면허’ 신세를 면치 못했던 필자도 새해부터 운전 연습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업계 안팎에선 비대면 문화 확산, 보복적 소비심리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인 만큼 우리나라의 차붐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차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은 190만5972대로 사상 첫 190만대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내수시장 순위도 12위에서 9위로 껑충 뛰어올랐죠. 10위 권 내 국가 중 내수 판매가 늘어난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지난해엔 개인 수요가 9.2% 증가해 법인·사업자 구매 증가율(5.2%)을 두 배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차붐을 주도한 것이 일반 소비자란 점을 보여주는 통계죠.

갑작스런 차붐의 원인은 뭘까요. 일차적으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문화 확산을 꼽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중교통 이용 간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자기 차량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단 것이죠. 제 장롱면허 탈출을 돕고 있는 강사님은 "코로나19 이후엔 출퇴근용, 아이들 등하교용으로 운전을 배우는 분들도 많은 편"이라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문화로만 차붐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감이 적지 않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주된 원인이라면 실용성 높고 출퇴근에 유리한 경·소형 차급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에서 보복적 소비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습니다. 보복적 소비란 억눌린 소비욕구를 기호품·사치품 구매로 해소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 생활은 180도 달라졌죠.

이를 방증하듯 고급 수입차 판매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4만3158대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전년(2019년) 보다도 무려 48.8%나 늘어난 수치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판매단가 상승세는 뚜렷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신규등록 된 자동차의 평균판매단가는 3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차붐은 계속 될까요. 업계에선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내수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새로운 트렌드인 고급화, 보복적 소비현상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지난달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판매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283%나 늘었습니다. 수입차 신규 등록도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