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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살인충동" '집콕'에 층간소음 폭증…'복수 도구'까지 등장

수정 2021.01.27 07:12입력 2021.01.27 07:12

코로나 이후 층간소음 민원 60%증가
'층간소음 복수 도구' 등장하기도
처벌 등 규제 법안 없어
전문가 "이분법적 사고 줄이며 노력해야"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비슷한 수준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소위 '층간소음 복수 도구'까지 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 갈등은 한층 심각해지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6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843건)보다 51% 늘었다.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하자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퍼스피커와 진동 스피커, 골전도 스피커, 벽돌 망치 등 '층간소음 복수 도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똑같이 소음을 발생시켜 이웃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다.

이런 제품 가운데 골전도 스피커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이 만들어낸 제품이다. 일종의 시대상으로 볼 수 있다. 골전도는 음파를 두개골의 뼈를 통해 '내이'(內耳)로 보내는 기능이다. 이 기술은 보청기나 헤드셋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수 도구'를 찾으며 수요가 늘자 일부 업체에서 '골전도 스피커'를 개발, 판매에 나섰다.


층간소음에 복수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이 제품의 외관은 기다란 봉 끝에 스피커가 달려 있다. 이 스피커를 천장에 압착시킨 뒤 휴대폰으로 연결해 음악 파일을 재생한다. 평범한 음악부터 소음 수준에 따라 헤비메탈 음악까지 사용자가 받은 소음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말 그대로 복수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복수를 위한 도구들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쳐


이 같은 제품이 판매될 정도로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층간소음 복수하고 싶다'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 회원 A 씨는 "정말 이를 악물게 하는 윗집 때문에 너무 열 받는다"라며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도 똑같아서 이제 슬슬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층간소음 복수해보신 분들 신박한 방법 있다면 추천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B 씨는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당해보면 절대 모른다. 당하고 나면 왜 층간소음 문제가 더 큰 범죄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안 그래도 예민한데 조용히 해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매번 쿵쿵거려서 미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토로했다.


유튜브에 층간소음 복수와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와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유튜브에는 소음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복수 도구'로 이웃에 보복을 했다거나 복수를 위해 윗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영상들도 등장했다. 이 같은 영상에는 '층간소음으로 화나 있는 상태에서 봤는데 속이 좀 후련하다', '대리만족 하려고 들어왔다', '나도 온종일 어떻게 해야 윗집을 곤경에 빠뜨릴지 고민하며 지옥같이 산다'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처벌 등 뚜렷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마련됐으나 소음의 범위와 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기준을 넘겼을 때의 처벌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대부분 권고 조치가 시행되는 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처벌 규정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교육을 시행해달라', '법안을 마련하거나 건축물 허가 기준을 바꿔라' 등의 층간소음 관련 청원 글이 이번 달 동안만 4건 이상 올라왔으며, 지난달에도 '층간소음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벌금형 제도를 도입하라' 등의 청원이 꾸준히 올라왔다.


전문가는 이웃 간 이분법적 사고를 줄이며 서로가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가 몰고 온 현상 중 하나가 '사회와 거리를 두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며 "현대사회는 점점 더 '손해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가 아닌 남은 모두 적처럼 여기는 이분법적 의식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층간소음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분법적 사고가 첨예하게 적용되는 문제 중 하나"라며 "힘들어도 모두가 시민사회의식을 기르며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 속에서 갈등은 자꾸만 생겨나는데, 윗집에서도 조심하고 아랫집에서도 조금은 이해하면서 일종의 윤활유 같은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일본, 김치 건들지 말라" 시민들 '분통'…日 '노노재팬' 다시 불붙나
수정 2021.01.27 10:21입력 2021.01.27 09:45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김치 역사 왜곡'
시민들 "노노재팬 다시 활발히 해야"
'먹방' 유튜버 '햄지', 서경덕 교수 '김치 역사 흔들기' 반박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햄지'가 중국의 '김치 동북공정'에 항의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햄지 유튜버 채널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를 두고 자기 나라의 김치라며 연일 목소리를 내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인 '노노재팬'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김치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 등 다른 나라도 문제지만 일본이 이제는 김치까지 건드렸다는 점에서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기원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유튜버 등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치는 중국 입장에서 파오차이(泡菜·절임채소)의 파생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6일 일본 온라인 시사경제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는 '한중 김치 기원 논란으로 엿보는 한국의 반론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치는 파오차이의 파생형"이라는 주장을 폈다.

매체는 "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인증을 받은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야채'라는 뜻이지만, '고려사'에 기술된 한국 최초의 김치는 제사의 제물인 '침채(沈菜)'로 절인 야채, 마늘, 생강을 넣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파오차이와 김치의 원조인 침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에서 각각의 풍토와 민족성, 생활 습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인용해 2020년 8~12월 한국의 김치 수입량은 28만 1000t으로 수출량의 약 7배에 달한다며 "한국은 저렴한 중국산 김치 없이는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의 김치 기원 논쟁은 지난해 11월 중국 쓰촨 지방의 염장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것을 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김치 종주국의 굴욕'이라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나는 식품 문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파오차이는 소금 등에 절인 발효식품의 일종으로 일부 소수의 몇 개 나라와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화 대변인은 "중국에는 이를 '파오차이'라고 부르고, 한반도와 중국의 조선족은 '김치' 라고 부른다"면서 "이런 것들은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료나 맛, 요리법 등은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치와 파오차이가 같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민들은 당장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특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다시 활발하게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고 밝힌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중국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왜곡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김치 등 음식까지 건드리는 것은 너무 나갔다"라며 "노노재팬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한 역사 그 자체다"라면서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김치까지 걸고넘어진다,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주장에 대한 국내 유튜버의 반박 영상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영상으로 중국 소속사에서 계약을 종료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지속해서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유명 '먹방' (음식 먹는 장면을 전문적으로 보이는 방송) 유튜버 '햄지'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리얼먹방 김장 김치 담그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본인이 직접 김치를 담근 뒤, 돼지고기 수육과 맛있게 먹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을 올리면서 '11월에 우리 음식을 알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제작한 콘텐츠'라고 표시했다.


앞서 햄지는 '김치 동북공정'에 나선 중국 유튜버 등을 향해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며 소신 발언을 하고 중국 소속사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김치광고

중국과 일본의 김치에 대한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9일 뉴욕타임스에 '김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는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미주판 A섹션 5면과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유럽·아시아판)의 5면에 게재됐다.


광고 내용을 보면 '한국의 김치, 세계인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 아래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한국의 대표 음식 문화로 이어져 왔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또 "현재는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발효식품으로 자리매김했고, 한국의 김치는 세계인의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김치광고

서 교수는 "최근 중국의 어이없는 '김치 동북공정'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단 김치에 관한 정확한 팩트를 간결하게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뉴욕타임스 광고는 글로벌 리더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광고 파일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 여러 SNS를 통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함께 홍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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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법률 검토 중"
수정 2023.03.02 20:16입력 2021.01.27 13:3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27일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왔고, 이 문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법원 확정 판결 전에 교육부가 이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라는 청취자의 지적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들이 있어 왔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

앞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25일 "부산대가 인권 보호를 핑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고 있다"라며 "조민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조민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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