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막무가내식 요구보다
바이든의 동맹국 참여 요청 더 부담
CPTPP 가입도 美보다 먼저 해야
다자주의 체제, 자유무역체제 강화
한국 수출 기조엔 긍정적 영향
북·미 대화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 낮아
방위비 협상 입장차 좁혀지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 문채석 기자] "지난 4년과 완전히 다른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국내 외교·안보, 통상,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과 전혀 다른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열리는 바이든 시대: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좌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동맹을 강조한 바이든 시대 출범 이후 미·중 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요구보다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기술 관련 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미국보다 앞서 가입을 선언하는 것이 가입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정중동의 협상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제언들이 나왔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미·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대비를 당부했다.
다음은 긴급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바이든 시대 동맹 외교가 부각되면서,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나타내기를 바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황적 불가피성 또는 예측불가능성을 이유로 우리의 제재 동참을 중국 측에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에 우리가 동조하게 된다면 사안마다 우리가 취한 입장에 대한 정당한 논리와 근거를 확보하고 중국 측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관계를 이용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 관련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우리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에 대한 규제로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맞이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첨단 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 만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기업들의 경우 개별 기업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 헤징을 해 나가야 한다. 중국에 주요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들도 공급망의 보완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를 줄이고 위험자산에 대한 관리와 함께 시장의 다핵화, 다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현실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중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의 산업은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부문이다. 이 중 반도체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올해 자국 경제 재건을 마친 뒤 CPTPP플러스란 무역 연대체를 새로 꾸리거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의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허 교수= 미국의 가입 선언만으로 CPTPP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게 뻔하다. 가입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미국에 한 발 앞서는 것이 유용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CPTPP 가입에 당장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김 원장=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100일 정책, 올해 3월쯤 발표될 무역정책협의체(2021 Trade Policy Agenda) 등 미국의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해 CPTPP와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메가 FTA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 외교를 복원되면 한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으로 보는가.
▲제임스 김= 바이든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자주의 체제가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수출 기조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으로선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국제사회가 미국의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허 교수= 바이든 당선인은 통상 분야와 대중(對中)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훌륭한 계승자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책도 긍정적 요인으로는 작용하겠지만 그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글로벌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주요국 경제의 회복 정도 및 미·중 패권전쟁의 세계적 파급 효과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시대의 북·미 대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나.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장= 바이든 정부는 상향식 접근, 원칙적 외교 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북ㆍ미 대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은 할 만큼 했으니 미국이 새로운 해법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철회하고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올해도 극심한 자연재해 및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 북한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등의 계기를 통해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정대진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대의 변화를 관망하며 국내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전략적 인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 등 서로에게 원칙적 문제를 강조하며 맞서겠지만 실용적인 자세로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절충점을 찾아 나갈 것으로 본다. ‘강대강’ 자세, ‘선대선’ 행동의 변주를 통해 북ㆍ미 대화는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 바이든 정부로서는 내부 문제 해결 후 가장 먼저 제기될 정책 분야는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부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이슈는 만일 북한이 핵 혹은 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경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바심을 내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 시간을 미국과의 정책 협의 시간을 번 것으로 인식하고 상반기에 매우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JCPOA의 북한 버전을 미국 행정부가 고려하게 되는 경우 일본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전향적 검토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실장=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3년 전과 같은 봄날’을 언급하긴 했으나 그 조건이 한미연합훈련 및 첨단무기 도입 중단이므로 한국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작전능력 확인이 필수적이며 미·중·일·러가 스탤스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F-35 도입을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별한 돌파구는 없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방역협력 등 북한이 비본질적이라고 비판하는 협력 방안들의 수용을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서 교수= 북·미 관계 진전과 별개로 남북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면 북·미 관계 진척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북ㆍ미 관계 진전이 시작되는 시점에 남북 관계 진전을 함께 밀어붙일 수 있도록 다양한 남북 협력 아이템들을 미리 준비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위비 협상, 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견해차는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나.
▲서 교수= 전작권 전환은 미국 내 방위산업체 혹은 국방 예산 등 국내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구체적 압력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견해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미국 정치 내부에서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군의 해외 주둔 철수 등 소위 축소주의(retrenchment) 외교에 대해 공화당 또는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지지 세력이 등장해 세력을 확장 중이므로 이들에 대해 분석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 교수= 트럼프 시대보다는 한미 동맹의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우호관계와 대화체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한 안보 환경도 계속 변하는 것이라 조건 자체도 계속 변하는 구조다. 과도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재검토하고 재협의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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