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준이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일 석방됐다. 그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에 탑승한 뒤 약 40여 분간 정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6시46분께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 보호관찰관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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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두순이 출소한 서울남부교도소 앞에는 전날부터 보수단체 회원 등 수십 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조두순을 거세하라' ‘조두순은 지옥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소를 막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곳곳에선 온라인을 통해 출소 장면을 생중계하는 유튜버, VJ 수십 명이 눈에 띄었다.

전날 밤 10시부터 교도소 정문 앞에서 대기했다는 윤지현(25)씨는 “역사적 순간을 직접 보려고 어젯밤부터 밤샘했다”며 “악질적 범죄자가 무방비 상태로 사회 밖으로 풀려나서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500ｍ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3개 기동대 150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했다. 현장에서는 교도소 앞으로 가까이 붙으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아서려는 경찰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수칙을 전달했다. 그러나 출소 현장을 보기 위해 몰린 수십 명의 시민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대부분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의 지시에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잘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공지한 출소 예상 시간인 6시에 가까워지자 취재진과 시민들이 점점 더 몰리면서 교도소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가자 그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관용차를 따라붙으며 추격했다. 일부 시민들이 관용차를 향해 계란을 던지며 “조두순 사형”을 외쳤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관용차를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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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교도소를 나와 거주지 관할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했다. 보호관찰소에는 오전 7시45분께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보호관찰관 만류에도 취재진이 대기하는 방향으로 하차했다. "죄책감은 없느냐" 등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마스크로 가려져 표정은 알 수 없었으나 걸음걸이가 담담했다. 그는 이 곳에서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령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절차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조두순은 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보호관찰관이 만류했다고 한다. 조두순은 신고 절차를 마치고 보호관찰소에서 뒷짐을 진 채 나왔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뒤 관용차에 다시 탑승했다.

보호관찰소 주변에도 보수단체 회원들을 포함한 시민 수십 명이 모였다. "조두순을 사형하라", "조두순 자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두순 출소를 규탄하는 이가 대다수였다. 상의를 탈의한 뒤 "나도 조두순처럼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할 수 있다"며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시민도 있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주변으로도 4개 기동대 120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조두순은 자신의 집에 갈 때도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했다. 귀가 이후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한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 15대도 추가로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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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13평형의 임대주택에서 "4인 가구도 살겠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아직 비공개 상태로, '사전동의 100명' 요건을 채운 뒤 관리자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동의 링크(URL)가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만 살 테니 퇴임 후 사저 크기는 (13평의 절반인)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화성 행복 주택단지를 찾아 13평형의 임대주택을 두고 "4인 가구도 살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방 2개의 44㎡(13평형)가량의 임대주택을 살펴보며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면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질문을 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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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글 작성자는 "청와대는 이 말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했고 국토부 장관인 변 장관이 대답한 거라고 해명하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뭔 상관이냐"면서 "자신과 장관의 발언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 공개 규정에 따라 현재 사전동의절차가 진행 중이다. '100명 사전 동의' 요건 및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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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 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주택의 사다리란, 월세·전세에서 시작해서 변두리 집으로 갔다가 더 살기 좋은 동네의 더 큰 평수로 이사가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라며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4회의 부동산대책으로 미친 집값·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내집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530만호의 민간임대시장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무능과 비뚤어진 오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라며 “소득 6~7분위, 소득 7~8분위의 중산층을 위해 중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과감하게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그 돈이 있다면 집 때문에 더 절박한 소득 3-4분위 이하의 주거복지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건 상식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퇴임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봤다.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 그래서 ‘니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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