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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유흥업소 좀 그만 가세요" 코로나 확산…시민들 '분통'

수정 2020.11.25 04:00입력 2020.11.25 04:00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 확진자 대기발령
해당 업소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31명 확진 판정
앞서도 강남 유흥업소서 확진자 발생
시민들 "이 시국에 꼭 업소 가야겠나" 질타

자료사진. 도심 한 유흥가.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300여 명 씩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아예 밀폐된 공간인 유흥업소에 출입하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 출입의 경우 사회적 비판을 우려해 동선을 숨기는 경우도 있어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동선을 숨겨 최근 한 유흥업소에서는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유흥업소 출입 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 A 씨가 대기 발령 조처됐다.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날까지 A 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역학조사 결과 A 씨는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57) 씨와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도 A 씨에 이어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업소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동선을 숨긴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유흥업소에 출입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당시 강남구는 논현동에 거주하는 C(36·여)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에 따르면 C씨는 4월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지난달인 3월26일 접촉했고, 29일부터 증상이 있어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다. 이후 4월1일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2일 오전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월27일부터 28일까지 약 9시간 동안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본인의 확진사실을 3일 접촉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해당 내용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대형 유흥업소로 직원만 1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근무한 당일에도 500여 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어난 바 있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밀접 접촉 등 감염 우려가 큰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대 대학생 이 모 씨는 "이런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인 업소에 간다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결국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 등 확진 위험에 빠트리는 것 아닌가, 이기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런 사람들의 경우 동선을 계속 공개하는 등 별도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유흥업소에서 놀고 집에 오면 가족부터 1차적으로 위험해진다"라면서 "결국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배려하지 않는 모습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왜 그렇게 업소에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해경의 업소 출입 코로나 확진 역시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흥업소 출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위험이 높은 이유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안에서 음주 가무 등 즐기다 보면 방역수칙 중 하나인 마스크를 벗고 있을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바이러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속해서 유흥업소 출입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중대본은 지난 5월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업소나 클럽과 같은 실내 다중밀집 이용시설은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방문자 기록 남기기, 1~2m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들의 유흥업소 출입으로 코로나19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최근 1주 국내 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99.42명으로 사실상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신규 확진자) 1주 평균이 300명을 유지하게 되면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생 현황은 수도권이 70~80%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지역은 대략 80~100명 사이를 오가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쪽으로 환자가 발생해 2단계 격상 후 관찰하면서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10일에서 2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24일)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됐다"며 "금주까지는 환자 증가 추이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효과는 다음주에 진입해야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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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3기 신도시에 '반의 반값' 할부아파트 공급 검토
수정 2020.11.25 14:38입력 2020.11.25 11:13

미래주거추진단, 중산층 임대주택&'로또분양' 방지 중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기 신도시부터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장기 거주하면서 일종의 할부 방식으로 지급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로또분양'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 또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낡은 도심의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25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부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젊은 층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분적립형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와 도심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등으로 모두 19만4000가구 규모에 이른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천 의원은 "3기 신도시의 기존 공급 계획은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추진단의 기본 목표이며, 자산 형성이 어려운 분들도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계획을 종합해 다음달 중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분적립형은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일부 추진 중인데, 초기에 20%가량의 지분만 매입하고 20년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순차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초기에는 1억원 정도만 내고도 입주가 가능하다. 단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은 불가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주택을 공급해도 주변 시세를 따라가 버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주거추진단은 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인 '리츠(REITs)'나 협동조합형 등을 활용하는 방식까지 모색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하나인 중산층 임대 주택도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입주 자격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면적을 60㎡에서 85㎡로 확대해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 재생 사업도 향후 주택 공급의 주된 축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 재개발 사업 공모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생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활발히 하기 위한 입법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안(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시 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도시재생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면제하는 등 내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미래주거추진단 출범식에서 "도시재생 전문회사를 육성해 도시계획의 제안, 노후주택의 수리, 도시의 관련 사업 통합과 공공 공단 활용사업 등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도시 재생은 직장과 근접한 주택 공급과 함께 균형발전 효과도 있다"면서 "과거 전면 철거 전면 재개발 방식에서는 주민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밀려나는 분들이 계시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공공 재개발은 투명성과 신속성, 사업성을 확보해 그런 부작용을 막도록 설계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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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석열 직무배제에…“文대통령, 불법비리 연루됐나”
수정 2020.11.25 07:22입력 2020.11.25 07:22

“대통령이 떳떳하다면…秋 경질하고, 尹 손 들어줘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 너무 이상하다.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 본인이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윤 총장을 도와 대통령 주변의 비리 간신들을 내쳐야 할 것이다. 불법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만 윤 총장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며 “아니면 자신이 불법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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