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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인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의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7개월간 교도소에 구금됐던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1일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A 씨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같은 한국인인 C 씨를 알게 돼 친분이 생겼다. 이후 먼저 귀국한 C 씨는 이듬해 A 씨에게 한국에서 호주로 가는 택배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합법적인 물건이냐고 묻자, C 씨는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비타민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부탁을 받은 A 씨는 2018년 1월 물건을 받으러 호주의 공항에 갔다가 현지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수입하려 한 혐의였다.

A 씨가 받은 물건은 국내에서는 비염 치료제로 쓰이는 일반 약품이었지만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약품이었다. 한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비염 치료제일 뿐이지만, 호주에서는 불법적인 약품으로 통제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불법적인 약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지방법원 치안판사가 발부한 구금 영장으로 현지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후 A 씨는 호주 대사관에 지원요청을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한 끝에 구금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 귀국할 수 있었다.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A 씨는 택배 발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B 씨인 것을 알게 됐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A 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해 피고는 위자료(3000만 원)를 포함해 모두 4800여만 원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의약품과 관련한 법제는 나라마다 달라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며 "내용물이 확인 안 될 때는 선의라도 대신 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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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86명으로 늘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61명, 해외 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됐다"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4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2명이며 현재 353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환자는 86명이며 사망자는 2명이다.

서울 마포구 유학생 모임과 관련,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8명이다. 서울 종로구 대학병원의 낮병동과 관련해서도 10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과 관련해서도 5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총 69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동창 운동 모임에서도 9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누적 19명이 확진됐다. 서울 서초구의 사우나 관련으론 27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41명이 확진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관련 1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28명을 기록했고 서울 도봉구 청련사 관련 5명이 추가돼 누적 29명이 확진됐다.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 1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41명이 됐고 수도권 중학교, 헬스장 관련 격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됐다.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 관련 2명이 추가돼 누적 16명이 확진됐다. 경북 김천시 김천대학교 관련 9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10명이다.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 관련 3명이 추가됐고 경남 창원시 친목모임 관련 5명이 추가됐다.

일상 속 집단감염 연쇄 전파 사례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수도권 중학교 헬스장에선 10월25일 지표환자가 확진됐고 이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표환자 가족이 회원인 헬스장에서 추가적으로 전파됐고 헬스장의 회원이 또 근무 중인 연구센터에서 추가 전파가 10여명 발생했다. 이 연구센터 직원이 회원으로 있는 또 다른 헬스장에서 추가 전파가 발생해 또 10여명 이상이 확진됐다. 해당 헬스장 회원이 참석한 독서모임을 통해서 또다시 추가 전파가 이뤄져 약 30여명이 확진되면서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87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임 단장은 "현재까지 일제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등 8개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9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 확산의 시작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권은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곧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과 강원권은 지난 19일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된 바 있다.

유행 예측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선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으로, 이를 토대로 예측해볼 때 다음 주 하루 신규 환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임 단장은 "현재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대면 접촉이건 간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마스크를 올리지 않고는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길은 감염이 전파되는 각각의 지점에서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과 활동반경을 가급적 안전한 범위로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3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노력하고 고생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모임과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염시 중증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자 외출 자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도 요청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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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며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취지를 밝힌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백신 효과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지 않고 보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감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북한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북쪽이 경제적으로 희생을 감수한 게 참 많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남북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만약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며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일 남북보건의료협력협의체 회의에서도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감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을 지금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메시지에도 북한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외부의 도움은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 나타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비상방역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라는 논설을 내고 방역과 외부 봉쇄를 강조하는 글을 실었다.

논설은 "지금 우리 모두는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라며 "많은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방역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지 못한다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무서운 병마에 농락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설은 이 장관의 '부족해도 나누자'라는 발언이 나온 직후 발표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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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보급 방식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시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9월 북한군에 의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을 거론한 것 자체가 경솔했다는 비판이다.

30대 직장인 조 모 씨는 "우리 국민들끼리도 누구에게 먼저 나눌지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북한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우리 공무원 불태워 죽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한 북한에 어떻게 백신을 지원한다는 말이 나오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치권에서도 이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백신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북과 나누자는 발상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선행하는 시민단체 대표거나 희생과 사랑의 성직자 입장에 가깝다"며 "무리하면서까지 북에 사랑을 베풀려면 장관 그만두고 하시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더구나 북은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스스로 확진자 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의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통일부 장관이니 자나 깨나 북한 생각을 한다 치자. 우리 국민 생각은 누가 하냐는 말이다"라고 탄식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개발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백신 3000만 명분을 어떻게 나눌지 '비중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선도적인 백신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3000만 명분의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백신을 맞출지 그 비중에 대한 계획을 이달 중에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은 개발보다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물이고, 한번 결정하면 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백신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졸속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시기는 허가 배송 준비과정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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