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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16일 광화문광장을 보행 친화적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과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론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광화문광장을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사는 광화문광장의 서쪽(세종문화회관 방향) 차로를 쉼터와 나무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었던 양방향 통행은 동쪽(주한 미국대사관 방향)으로 몰아 차로를 7~9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골자다.

지금의 광화문광장은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조성된 것으로, 11년 만에 대대적인 재정비 공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시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일대 변경 공사에는 2023년까지 79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달 부터 내년 2월까지 동쪽 도로 확장·정비를 완료한 후 현재 서쪽 차로로 다니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서쪽 차로를 광장처럼 조성하는 공사는 내년 5~10월 추진해 총 2단계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 도심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이 회색을 벗고 녹색의 생태 문명거점 공간으로 변모하고, 그 변화를 시작으로 전면 보행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궐위 상황이지만, 지난 4년여간 논의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업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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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정비 사업 착공에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시장 궐위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정비 사업 공사는 시민사회와의 논의 없이 진행되는 기습 강행"이라며 "차기 시장 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졸속 공사를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온라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는 "종합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계획이 발표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반발했다.

앞서 기존에 해당 사업 추진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광화문 일대 주민 등의 반대로 지난해 9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체는 "이번 사업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개별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 어떤 자료도 게시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구조화 사업 실시계획과 개별사업 상세내역도 서울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도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서 모(29)씨는 "누가 공원 만들어 달라 했나. 멀쩡한 광장을 왜 쓸데없이 바꾸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부분 반대하는 사업을 5개월 남은 상태에서 왜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강 모 씨도 "요즘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이 얼마나 많나"라며 "민생에 예산을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벼운 공사도 아니고, 8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환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시장이 궐위된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금 반드시 시행해야 할 시급성·위급성 있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궐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대표(시장)에게 선거를 통해서 위임한 것"이라며 "시장이 궐위되어서 법률적으로 권한대행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아니다. 서울시 내부 사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시민사회, 주민들의 의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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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2017년 9월부터 12월 말 사이 부산에서 집 16채가 갑자기 45채로 둔갑하는 일이 일어났다.

같은 땅인데도 29채가 더 늘어나면서 입주권 프리미엄이 무려 67억원이나 더 부풀었다.

무허가 집을 여러 채로 쪼갠 뒤 입주권을 늘리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한 부산지역 재개발 구역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속칭 ‘뚜껑 쪼개기’로 재개발 구역 무허가 건물(뚜껑)을 대상으로 ‘불법 입주권 쪼개기’를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구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지분을 몰래 분할해 입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합원 2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무허가 건물 입주권을 분할하는 이른바 ‘뚜껑 쪼개기’ 수법으로 67억원을 빼돌린 혐의(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로 남구의 한 재개발 구역 전 조합장 A씨 등 조합원 2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은 건물 1채의 집주인을 친인척 등 여러 명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건물 16채를 45채로 쪼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은 무허가라 할지라도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 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몰래 지분을 분할해 입주권을 늘렸다.

경찰은 A씨 등이 억지로 만든 입주권 29개로 67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 조합 간부의 가족과 친인척도 입주권 쪼개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들이 조합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4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예정지다.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현재 대부분 이주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가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건물을 상대로 입주권 쪼개기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부경찰서는 첩보 입수 후 관할지자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재산세와 수도·전기 요금 등을 파악해 거주했거나 소유의 증거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25명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구 재개발 구역에서 ‘뚜껑 쪼개기’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들어갔고 오랜 수사 끝에 사실임을 밝혀냈다”며 “해당 행위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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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치솟는 전셋값 대책으로 서울 시내 호텔까지 사들여 전·월세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호텔 객실을 주거용으로 고쳐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집이라는 의미가 단순 먹고 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락함을 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지만 호텔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급한대로 호텔 방에서라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가·사무실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시장에 공급하고,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 위축에 따라 매물로 나온 호텔 객실을 고쳐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6월 기준 서울 시내 호텔 460여 개 중 50여 개가 휴업 중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도권 빈 주택을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도 포함된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전세 대책을 19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이 대표는 전국적인 전세 대란이 벌어진 것에 사과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구 분리 등을 통해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정부나 서울시의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게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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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여러 대책 중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밝힌 한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라면서 "호텔을 뜯어 집으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결국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곳은 호텔이 아닌가, 지인들은 'OO 호텔 705'호 아니겠냐는 조롱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단순히 집을 먹고 자고 이런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퇴근하고 오면 쉬고 싶고 지인도 초대해서 밥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공간이 바로 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호텔을 개조해봤자 원룸을 개조하겠다는 건데, 결국 아주 좁은 투룸 아니겠나"라고 성토했다.

20대 대학생 이 모 씨는 "정말 살 곳이 없다면 호텔에서 전·월세로 살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면서 "임대아파트만 살아도 조롱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호텔은 어떻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또 호텔에서 살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같은 호텔에서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하나 좀 황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당장 주거할 곳이 없다면 호텔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다.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호텔을 거주용으로 개조하고 전·월세를 놓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다면 호텔뿐만 아니라 어디든 못 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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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호텔 전·월세 방안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고 했다.

또한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려라"라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라며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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