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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발생한 확진자들의 치료비, 자가격리자들의 생활지원에 소요된 비용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야근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손실액과 25개 자치구의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을 합치면 손해액은 총 92억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확진자 치료와 검사에 쓴 비용까지 합치면 모두 1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물론 이는 서울 지역에 국한된 숫자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거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전국적으로 2배나 많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손님이 끊기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했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고 고의적으로 방해까지 한 이 교회와 목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얼마로 봐야 할까?

서울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46억2000만원의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전날(17일)까지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당초 지난주 5억원 규모의 소송을 내고 이후 추가 소송을 이어가려던 서울시는 일주일 늦게 소송장을 접수하는 대신 실제 손해 규모를 항목별로 명확히 따져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의도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조·방해했고,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철 탑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명단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에 소요된 행정비용 등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에 대해선 공사와 구청 측이 각각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인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을 38억7000만원으로 추산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로서는 서울시에 이어 구청과 기관, 정부의 줄소송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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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전국적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1168명으로 서울 확진자를 제외하고도 527명이 더 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가게들 역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또는 사랑제일교회 주변은 위험하다는 인식 등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소상공인 150여명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랑제일교회가 물어야 할 피해액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른다. 사랑제일교회의 재정 상황이 공개된 적은 없으나 서울시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이 교회의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분명해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집단감염 사태 이후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000억원대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했는데,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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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독감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A 기관 건물 앞에는 100m 이상의 긴 줄이 늘어섰다. 이곳은 하루 500명으로 독감 예방접종 인원을 정해놨으나, 이른 시간부터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입장에만 1시간 넘게 소요될 정도였다.

A 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건물 입장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고, 손 소독과 문진표 작성 이후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건물 밖 대기 줄에도 바닥에 1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대기선을 그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온 시민들의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모두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앞뒤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앞 사람과 바짝 붙어 있거나, 같이 온 일행과 삼삼오오 대화하는 모습이 잦았다. 기관 직원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잠시 뿐, 줄 간격은 다시 좁혀졌다.

대기하는 인원들 사이에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 일부 대기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큰 소리로 대화하고, 앞 사람과 바짝 붙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자 앞에 있던 다른 시민이 이들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독감 예방접종을 기다리던 시민 이모(61·여)씨는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며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불만을 표했다.

올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 우려 속 독감 예방접종을 서두르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인파가 몰리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정부는 올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에 만 62세 이상을 포함시키는 등 무료접종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확보된 백신 물량에 대해 "어느 정도 고위험군들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독감 예방접종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22일부터는 생후 6개월~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노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본부장도 "예방접종이 안내된 일정에 맞춰 분산접종, 안전접종 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희망자들은 병·의원, 보건소 등을 찾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 시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입장 전에는 손 소독과 발열체크, 사전 문진표 작성 등 접종 기관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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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연일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를 깎아 내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더 많은 박수가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 국민의 역린이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해 '친문'(親文) 지지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는 상대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 말은 참 쉬운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거론하며 "근데 만델라는 자기 지지층에게 욕을 먹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진짜로 했다"며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델라를 다시 보면서 새삼 깨닫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상대를 깎아 내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더 많은 박수가 쏟아지고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펼쳐진다.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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