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7일과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게시글 캡처.[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7일 오후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 “‘소설’이라더니, 결국 제2의 조국사태가 되고 말았네요. 한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정의부’(법무부)의 장관을 한다는 게 이 사회의 희극이자 비극이죠. 추미애 장관님, 그만 물러나셔야겠네요. 또 윤석열 탓할 겁니까?”라고 적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비교하며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고 말한 것.
진 교수는 게시글에 <“국방장관실·군 지휘부, 秋 아들 청탁”… 통화녹취 공개>라는 제목의 SBS 뉴스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방부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추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많이 왔다”고 발언하는 군 관계자의 통화 녹취내용이 담겼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게시글 캡처.같은 날 자정 무렵 진 교수는 또 다시 추 장관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보고 안 받겠다”..‘아들 의혹’ 사퇴 요구 정면대응한 추미애>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했는데, 추 장관이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다.
그는 “바보 아냐? 자신이 검찰총장이라고 착각한 듯. 어차피 법무부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거든요”라고 적었다.
이어 “애초에 자기 권한에도 없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건 또 무슨 맹구 같은 소린지. 하여튼 이 무개념이 이분의 매력이에요. 선심을 쓰셨으니, 저도 그 답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죠, 뭐”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보고를 받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마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입장을 공개한 추 장관을 저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법무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법무부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진 교수는 2시간 뒤인 8일 새벽 또 다시 추 장관 관련 기사와 함께 “4라운드는 딸이네요”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단독] 추미애 前보좌관 “秋 지시로 외교부에 딸 佛 비자 청탁”>이라는 제목의 TV 조선 기사가 첨부됐다.
기사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2017년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가 빨리 나오게 해달라며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던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4라운드는 딸이네요. 공직자의 권한은 공적인 일(res publica)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 권한 자기 딸하고 아들 편의 봐주는 데에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라며 자녀와 관련된 사적인 업무에 보좌관을 동원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어 진 교수는 “‘공적인 일’, 그게 바로 ‘공화국’(republic)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다들 아시죠? 광화문에서 우리 촛불 들고 함께 불렀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세상에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부정하는 분이 법무부장관이래요. 이게 나라냐?”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분, 조국하고 얼굴 두께 경쟁하려나 봐요”라고 적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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