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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숙한 행정에 교부금 '120억' 날려…시민들만 피해

수정 2020.07.06 15:35입력 2020.07.05 12:09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ㆍ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시ㆍ군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ㆍ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ㆍ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앞서 도내 각 시·군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줄 경우 이를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도 관계자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 차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밝혔지만 끝내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이에 따라 두 지자체에 대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원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도는 먼저 현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시ㆍ군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두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ㆍ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ㆍ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두 지자체가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이를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두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ㆍ군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ㆍ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최근 남양주시의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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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아 소속사 측 "당분간 심리적인 치료 병행…건강하게 돌아올 것"
수정 2020.07.05 12:11입력 2020.07.05 00:53
아이돌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의 소속사가 현재 권민아의 건강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4일 권민아의 소속사 우리액터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권민아 배우는 안정을 찾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애정으로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다. 당분간 회사와 권민아 배우는 심리적 치료를 병행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권민아 배우는 본인의 꿈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권민아 배우가 건강을 되찾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임을 약속 드린다. 지금처럼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악성 루머와 비방이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권민아는 3일 SNS 글을 통해 같은 그룹의 멤버였던 지민이 10여년간 자신을 괴롭혔고, 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4일 권민아는 SNS를 통해 지민에게 사과를 받았다면서 11년의 고통이 하루 만에 풀리지는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리액터스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우리액터스입니다.


당사는 권민아배우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7월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인해 많은 기자분들과 팬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로 오는 모든전화를 소속사 대표의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해 직접 응대하였습니다.


100통화가 넘는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면서도 회사의 공식입장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권민아 배우가 회사에 소속되기 이전의 상황들에 다른 의견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입장을 낼 수 없는 상황에도 전화응대를 한 점은, 입장 대변이 아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현 상황을 알려 추측성 기사의 방지와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배우의 심적인 안정과 안전이 최우선 이었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 정확한 전달을 해주신 기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현재 권민아 배우는 안정을 찾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의 응원과 애정으로 힘든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회사와 권민아 배우는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사태로 인해 권민아 배우는 본인의 꿈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려합니다.


당사는 권민아 배우가 건강을 되찾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감히 부탁드리옵건데 지금처럼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곳에서 악성루머와 비방이 이어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역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권민아 배우를 향한 응원과 사랑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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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응급차 막은 택시 기사 처벌 국민청원 45만 돌파
수정 2020.07.05 13:58입력 2020.07.05 07:30

'택시기사 처벌 호소' 청원, 50만명 동의 눈앞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등 말다툼을 10분간 계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45만 동의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당시 응급차는 택시기사와 다툼으로 인해 80대 환자를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 못했고, 결국 숨졌다. 아들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청원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는 '진짜 응급 환자가 맞냐','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사설 응급차 아닌 119를 불러라' 라고 말하며 환자의 병원 이송을 막아섰다. 유족은 택시기사로부터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가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가량 앞두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환자 80대 할머니를 태워 경희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구급차 운전자는 택시기사를 향해 "응급 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이자 숨진 여성의 아들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택시기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당시 응급차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버지가 같이 동승해 있었고 아내가 그 택시기사 분께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된다. 사고처리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가벼운 사고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택시기사 분은 환자를 119 불러서 보내면 되고 사고처리 먼저 하고 가라. 계속 시종일관 그렇게 나왔고 결국은 택시기사 분이 119를 불러서 119가 오게 됐죠."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TV 갈무리

119가 도착할 상황에 대해서는 "그날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어머니 얼굴로 햇볕은 내리쬐고 그래도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줬다. 그리고서 제가 도착하고 조금 있다 119가 도착을 했어요. 119가 도착을 해서 119대원분이랑 저랑 어머니를 119차로 모시고 그러고 응급실로 바로 가게 된 거죠"라고 설명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하혈을 한 걸 목격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하혈을 해 보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의사 분들도 이제 긴박하니까 하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다 진행을 하고 위에서는 출혈이 없다. 위내시경까지 하시고 대장내시경 준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족은 택시기사로부터 사과가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들은 "사과 전화나 저는 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 사과 전화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45만9,670명의 동의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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