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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일본 일부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을 보낸 것과 관련,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25일 해명 입장문을 통해 "해외자매도시 방역물품 지원이 뭐그리 대단한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발언, 성난 민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주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가 끝나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경제도 하고 관광도 해야할 사이 아니냐"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현재 그의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그는 "지난 2005년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임할 때 당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과 교류단절을 과감히 선언하고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라며 "그런 제가 토착왜구 소리를 듣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저 한중일 동양 삼국의 평화와 공존을 희망하는 소박한 인도주의자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이번 방호복 세트를 보낸 일본의 교토·나라시와 특수 관계를 일일이 나열한 뒤 "저를 여러가지 이유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좋지만 경주시와 경주시민 전체를 모욕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주는 원전소재 지역이라 여분의 방호복을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방호복이 유효기간 3년이 다되어 교체를 해야할 시점이라 대구·경산을 비롯한 여러 이웃 지자체에 지금까지 2만6000 세트를 보냈다"면서 "그래서 제가 추가로 예산이 들지 않는 일이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자매·우호 지자체에도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본에 수출 금지품목인 마스크를 보낸 일도 없고 국민혈세를 낭비하지도 않았다. 방호복은 법적 의무 비축물자도 아니다"면서 "대구시 지원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방호복을 5000세트나 지원하고 대형 생활치료시설을 두 군데나 수용한 경주시민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고 억울해 했다.

주 시장은 이어 "그런 뜻에서 일본의 다른 우호·자매도시에 지원하기로 했던 방역물품 지원계획은 취소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때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매사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이날 시가 비축하고 있는 방호복이 평소 5만8000세트에서 현재 2만5000세트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여분의 방호복"이라고 표현,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에 비해 방호복은 대구경북 지원용으로 3만 세트, 일본 쿄토시와 나라시에 각 1200 세트씩 전달되면서 평상시 44% 가량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추가로 예산 않는 일" "국민혈세를 낭비하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비축물량인 방호복과 달리 일본 쿄토와 나라 2개 도시에 지원한 방호용 안경(구글) 2000개 구입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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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5일 1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6명 증가한 1만12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이 확산한 이후인 지난 10∼11일 30명대를 기록하다가 12~15일 20명대, 16~19일까지 10명대로 지속해서 줄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30명대를 기록했다가 21일 10명대로 감소한 후 22~24일 다시 20명대로 올라섰다.

신규환자 중 국내발생은 13명, 해외유입은 3명이다. 국내발생 환자는 지역별로 서울 6명, 경기 4명, 대구 1명, 인천 1명, 경북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는 경기 2명, 공항 검역에서 1명 확인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1만226명으로 전날보다 13명 늘었다. 사망자는 267명으로 전날보다 1명 증가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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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임대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기존 전월세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는 등 '증거 없애기'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단속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법행위를 찾아낸 뒤 엄중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최장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선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되,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 등 핵심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 5%인 인상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받아온 집주인들이다. 핵심의무 위반이어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태료가 수천만원대로 높다보니 이들은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실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선 이와 관련된 고민을 토로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많다. 한 임대사업자는 "2019년 10월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를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면서 5% 상한을 넘겼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했지만 세입자가 거절해 과태료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이 과거 맺은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을 높여 다시 쓰자고 계속 요구한다"며 "임대사업자인 줄도 모르고 보증금을 올려줬었는데 과태료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단속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확정일자나 실거래 신고 등 다른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위법행위를 찾아낼 계획"이라며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은 해당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대책 카페'를 만들어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넣거나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카페는 만들어진 지 약 한달만에 회원수가 1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지자체와 세무서 담당자에게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사항 중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임대료 증액제한 미이행 과태료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 시점에서 과태료 면제 범위를 넓히거나 합동점검 일정을 바꾸는 등의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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