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조기 착공 준비
북방경제시대 핵심 교통망으로 역할 기대
통일부 "판문점선언 2주년…남북정상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20일 통일부는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서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추협은 근래 서면 회의 방식으로 열려왔으나, 이번 교추협 회의는 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대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해북부선은 강릉과 고성 제진 간 110.9㎞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남북 간 철도연결을 통해 동해선은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영국 런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해북부선은 북방경제시대 핵심 교통망으로 기능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수요를 산정할 수 없어 경제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이 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만큼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남북철도연결사업 관련 홍보물동해선이 연결되면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통관 및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강원도는 북방물류·관광의 중심에 서게 된다.
여 대변인은 "동해북부선 사업은 남북 간에 그간 합의했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의 이행이라는 차원에 더해서, 현재 지역사회의 많은 건의도 있었다"면서 "지역의 경제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다음해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발목이 잡혔다.
북한이 올해 '정면돌파' 노선을 밝히며 남북관계의 단절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총선 승리를 동력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해 남북한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해선 남측 구간부터 일단 사업을 시작한 뒤, 차차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갈 계획으로 풀이된다.
2018년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남북 관계자들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오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통일부 장관, 국토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의 기념사 및 축사와 함께 남북 철도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 식수 등이 진행된다.
통일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석간 거리두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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