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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락하는 가운데 긴급사태 마저 선언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후 임시 각의에서 결정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 사업 규모는 108조엔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16조원이다. 2009년 '리먼 쇼크(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 56조8000억엔의 2배에 육박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다. 일본 정부는 14조5000억엔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금 지급은 세대주의 월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 감소한 가구와 소득이 절반 아래로 감소한 고소득자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가 현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또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는 자녀 1인당 1만엔이 추가로 지급된다.

수입이 절반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각각 200만엔(2333만원), 100만엔(1117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현금 지급 규모는 약 6조엔(약 67조원)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또 수입이 급감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 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규모는 26조엔(약 290조원)이다.

아울러 정책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민간 금융기관도 담당하게 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사업 지속과 고용 유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치료약을 기대를 걸고 있는 일본의 인플루엔자 치료약 '아비간'을 올해 내 200만명분 비축하는 예산도 경제대책에 반영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도를 비롯한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황금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70~80%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6일 기준 235명이 늘어 4804명으로 집계됐다.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감염자 누계가 1000명을 넘어섰다"며 "5일 동안 감염자가 2배가 되는 그런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 확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어지면 2주 후에는 1만명, 한 달 후에는 8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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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MBC 보도로 불거진 채널A 기자와 검찰 간 유착 의혹이 결국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제보자가 현 정부의 골수 지지자란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 진상이 파악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MBC 보도에 등장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나온 김서중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기자가 협박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사실상 언론인으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며 “이런 일이 잘못됐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명백한 협박이라고 보고 협박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밝혀달라고도 강조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법무법인 덕수 이대호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게 형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기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검사와 공공연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해 협박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으로 강요 혐의도 성립 가능하지만 현재 나온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확실한 협박 혐의만 고발장에 기재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해당 검사장은 녹취에 등장하는 검사장이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보강조사를 지시해 놓은 상태다.

이 기자의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나 언론계나 이론이 없다. 특히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 측을 상대로 마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며 가족까지 언급한 것은 경우에 따라 협박죄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이 기자 개인의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MBC가 보도한 것처럼 실제 이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에 신라젠 수사나 현 정부 인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나 거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윤 총장의 검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이 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현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와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보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역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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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배달의민족 측이 수수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겠나"라며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 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 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면서 "여러분께서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전날(6일)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4월 동안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배달의민족 측은 수수료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태희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상무는 CBS 라디오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수수료 방식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깃발 꽂기 폐해는 너무 명확하다"면서 "오픈 서비스 방식을 통해 업주들의 이익이 늘어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저희에게도 이익이 생기게 하는 구조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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