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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재산·자녀의혹, 충분히 소명…文대통령에 직언하는 총리될 것"(종합)

수정 2020.01.08 07:48입력 2020.01.07 22:00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첫날에는 가족·소득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이 모두 장학금을 받아 유학했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던 것은 자녀 결혼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전직 국회의장인 만큼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현직 국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총리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가감없이 '직언'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7일 오후 10시 현재, 국회에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 12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금전 관련 의혹을 주로 제기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음에도 정 후보자의 전체 자산이 늘었다며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유학했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평균 1억 원은 들어갔을 것"이라며 "유학자금까지 고려하면 부족한 돈이 수억원은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5000만 원 정도 들어왔다.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서 "지출이 많았던 것은 카드로 혼수 등 결혼 비용을 결재해 지출 비용도 많았던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6년에는 2015년에 쓴 선거비용 보전금이 들어왔다"며 "제가 개인연금이 있고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매년 2천만 원 정도 받는다.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도 매년 4천만 원 정도 있어 충분히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유학비용과 관련해서도 "딸은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도 지원받아 제가 경제적 부담이 없었다"며 "아들도 직장을 가진 적이 있고 며느리가 일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학자금 송금·환전 영수증이 없다는 한국당 소속 나경원 청문특위위원장의 지적에는 "환전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나경원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현아 한국당 의원의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국회 구성원들께는 송구하다"면서도 "현직 국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화성시는 정세균 왕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정 후보자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으며, 정 후보자의 관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인격모독"이라며 "24년간 정치를 하며 이런 모욕적인 말씀은 처음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 후보자는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이 32년 차다.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협치내각)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전했다.


또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가감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차기 대선 출마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자료제출률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51%에 불과하다"며 "이는 역대 총리 후보 중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 (총리 청문회 당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은 44.1%였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다음날인 8일에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8일에는 증인 4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해 관련 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께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선 출마를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직 사퇴시한은 16일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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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전자가위 석학기소…과학계 "정부제도 공백" 반발
수정 2020.01.07 13:44입력 2020.01.07 11:11

김진수 IBS단장 업무상배임
과기부 산하재단 지원받아놓고
서울대 아닌 기업명의 특허출원

학계 "특허 수익분배 제도없어
정부차원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단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검찰이 '유전자 가위' 기술로 세계적 석학의 반열에 오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기소,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법해석이 과학계의 연구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김 단장 등 2인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증인신문 등을 거쳐 형사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권익환 변호사는 "아직 공소장을 전해받진 못했지만 기소 사실은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크리스퍼) 특허를 2012~2013년에 당시 소속 단체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19.32%)인 코넥스 상장사 툴젠 명의로 미국 특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유전자가위는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 원하는 특정 유전체를 잘라 유전정보를 바꾸는 기술인데 김 단장은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쟁점은 연구에 쓰인 29억3600만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공적 자금이라는 사실과 김 단장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특허 신고를 할 때 이를 누락했는지 여부다. 사정당국은 2012~2013년엔 김 단장의 사용자가 서울대였던 만큼 서울대의 '직무발명'인데 특허 출연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연구비 유용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김 단장은 툴젠 설립연도인 1999년 이후 꾸준히 유전자가위 연구를 해왔는데, 유전자가위에 관한 발명은 툴젠과의 연구계약에 따른 성과일뿐 한국연구재단의 창의사업 연구과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연구자는 직무발명을 완성하는 즉시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김 단장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과학계에선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제도 공백으로 인해 세계적 과학자가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사적재산권의 영역인 특허를 연구자와 대학 간의 합의가 아닌 형사 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화학자는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인 유전자가위 같은 특허 수익이 발생한 뒤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행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도 않은데 대학의 연구비를 개인과 민간회사가 챙겼다고 단정짓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허 분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에 정부가 관여해 연구자의 동기부여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특허 분배 문제를 범부처 가이드라인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성이 낮고 정부가 개입하면 또 다른 규제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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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먹고다니냐' 이본, 각종 루머 해명 "납치당한 적도 있어"
수정 2020.01.07 07:21입력 2020.01.07 07:19
납치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이본(48)/사진=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배우 겸 방송인 이본(48)이 자신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6일 오후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는 방송인 이본, 개그맨 심현섭, 국회의원 이철희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본은 과거 납치를 당했던 일화와 '싸가지 없는 연예인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털어놨다.


이본은 "당시 매니저가 차 안을 데우려고 먼저 갔고, 저는 촬영을 마무리 짓고 차로 가고 있었다. 근데 거기까지만 기억이 난다"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방이 아니더라. 밖에서 '데리고 와서 왜 고생을 시키냐'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납치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날 해치진 않을 것 같았다"며 "문을 열고 나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팬이라 동생들이 데리고 왔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여기 관광이나 시켜달라고 해 전과 막걸리를 같이 먹었다"며 "집으로 돌아갔더니 다음날 집 앞에 노란색 슈퍼카가 있었고, 그 안에 편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본은 "그게 그 남자의 프로포즈였다"며 "몇 번 거절하니까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납치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또 이본은 '싸가지 없는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걸로 연예계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며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나누는 습관에 상대방은 째려본다고 생각해 오해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자신이 맡아왔던 프로그램의 DJ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본은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뒀었다"며 "내가 아니면 엄마가 스트레스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 때문에 생긴 병이라면 내가 병간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그렇게 길어질지 몰랐다"며 "그렇게 7년이 지나갔다"고 그간의 공백기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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