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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 욕설과 금품수수 본사직원… 법원 "갑질 해고 정당"

수정 2019.12.08 10:35입력 2019.12.08 10:35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은 아이스크림 공급·제조·판매업체 본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본사 영업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런데 작년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대리점주들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 통지를 받았다. 조사 결과 대리점주들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해고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며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런 여론이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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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대사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논의 안해"
수정 2019.12.08 06:50입력 2019.12.08 06:5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기자]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가 논의될 수 없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김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추구한 것은 자국내 정치적 어젠다(미 대선)를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며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럽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도 "편집증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유럽 6개국은 최근 몇 달 간 미국의 애완견 역할을 하기 위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국에)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무엇을 얻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나왔다.


김 대사가 북미 간 '뉴욕채널'을 책임지고 있던 만큼 이번 성명 발표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에는 비핵화 협상에 앞서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로켓맨' 별명을 약 2년 만에 입에 올리자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양국간 긴장관계는 다시 높아진 상태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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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내 점수 맞는 대학은?'
수정 2019.12.08 15:50입력 2019.12.08 15:50


8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서 열린 '2020학년도 최종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회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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