솗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타다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공정위도 반대하는 법안'이라는 타다 측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공정위가 어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논의 의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에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타다금지법을 여야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공정위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타다금지법'에서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허가 받도록 한 조항을 두고 '신중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국토부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를 근거로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돼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공식 의견이 무시됐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하지만 공정위가 타다금지법에 '이견 없음'을 밝히며 두 대표가 머쓱해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공정위의 입장은 반대라기보다는 의견제시"라며 "공정 경쟁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특성상 낸 의견이며 반대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생존템(생존용 아이템)'이라고 50만원 넘는 롱패딩을 사달라 하는데 학교에서 혹여나 기죽을까봐 사주려고 해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류경애(49)씨는 최근 롱패딩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아들의 성화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롱패딩을 사주려 했더니, '이런 건 학교에 입고 가면 놀림당해!'라는 답이 돌아왔다. 류 씨는 "유행이 지나면 또 다른 외투를 사달라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후반 수십만원대 '다운 패딩'이 '등골브레이커'(값비싼 제품을 사달라고 졸라 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면, 최근엔 롱패딩이 새로운 등골브레이커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엔 플리스(안에 털을 대거나 솜을 넣은 코트) 제품이 널리 유행하면서 학부모들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는 반응이다.

고가의 롱패딩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패딩 계급표'까지 돌고 있다. 가격과 브랜드에 따라 '티어(등급)'를 나눈 것이다. 50만원 이상 해외브랜드 제품은 1티어, 아이돌 그룹이 모델이 된 30~50만원대의 국내 브랜드 제품은 2티어 등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전문가들은 다운패딩ㆍ롱패딩ㆍ플리스 등 고가 제품 유행이 모방심리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최순종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이것이 롱패딩 등의 유행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패딩 계급론' 등장은 학생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실제 고가의 패딩을 두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이 구속 당시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스페이스 패딩'이 한창 유행하던 2012년에는 부산의 중학교 3학년생 5명이 친구들에게 폭행을 가해 120만원 상당의 패딩 네 벌을 빼앗아 입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바람직한 소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보다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가했다가 유럽 정상들의 '뒷담화' 동영상 공개로 구설수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엄청난 일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위해 엄청난 일들이 성취됐다"면서 "미국을 위해 자랑스럽게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달성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담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까지 미국 외 회원국들이 2016년부터 추가 투입한 방위비가 1300억달러에 이르며, 2014년 말까지 총 4000억달러(약 47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NATO 회원국들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런던 선언문'을 채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2%대로 올리는 등 '더 내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17년 취임 이후 NA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압박해 온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최근 NATO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위협 증가에 따라 이미 2015년부터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되레 트럼프 대통령은 3~4일 이틀간 열린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지나치게 동맹들을 압박하고 '무례한' 모습을 보였다가 왕따를 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날 일부 외신에서 보도된 동영상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3일 버킹엄궁에서 벌어진 환영 만찬에 참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나홀로 기자회견에 대해 '뒷담화'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뤼도 총리에 대해 "이중 인격자"라고 비난한 뒤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한 채 귀국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