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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매체 기자 B씨가 쓴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기사를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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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사 쇼박스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내년 1월에 개봉한다고 3일 전했다. 1979년 ‘제2의 권력자’로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병헌)이 그해 10월26일 대통령을 암살하기 전 40일간 이야기를 담은 정치 드라마다. 김충식 작가가 쓴 동명 논픽션 베스트셀러가 원작.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등이 주연했다. 메가폰은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이 잡았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를 오가며 촬영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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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읍참마속'을 내세우며 주요 당직 인사를 단행했지만 사실상 영남권 중심의 '친황(친황교안)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2일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 핵심 당직자 7명을 전격 교체했다. 박맹우 전 한국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 35명 전원이 일괄 사표를 낸지 4시간여만에 단행된 인사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일괄 사퇴의 변으로 "편안하고 느슨한 이런 형태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신발끈을 졸라매는 기분으로 당직을 새로 구축하실 수 있도록 (황 대표에게)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애초 당직자들의 의지가 아닌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황 대표의 뜻이자 계획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 대표가 같은날 오전 "과감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다"고 밝힌지 5시간여만에 일괄 사퇴 발표가 이뤄진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문제는 '쇄신'과 동떨어진 인사라는 당안팎의 시선이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당직자의 면면을 보면 황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박 신임 사무총장의 경우 경남 창원의창에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으로 대표적인 친황계 인사다. 새로 임명된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같은 영남권 의원에 친황으로 분류된다. 당 수석대변인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명연 의원은 황 대표 측근으로서 '승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가 역시 영남권, 친황으로 점철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당 일각에선 "김세연 찍어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의도연구원 원장이었던 김세연 의원은 이번 인사로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에 자리를 내준 상태다. 앞서 당 쇄신론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특정 계파의 '공천 전횡'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쇄신(刷新)이 아니라 쇄악(刷惡)이다. 김세연이 쳐내고 친박 친정 체제"라며 "읍참 마속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마속이 누구냐. 이러다가 당 망하겠다"고 비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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