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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데스노트' 곧 열린다

수정 2019.09.04 14:31입력 2019.09.04 11:1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 곧 밝힐듯
청문회 개최 혹은 불발 뒤 전략회의 소집 최종판단
내부서도 의견 팽팽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과 윤소하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데스노트'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원내관계자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가 무산되거나 또는 청문회가 열리게 될 경우 청문회를 마치면 그 직후 심상정 대표가 전략회의를 소집해 최종판단을 내리고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인 '데스노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여론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은어가 생겨났고, 정치권에서는 개각 때마다 정의당의 입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함에 따라 아직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단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적격, 부적격을 표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에는 당 내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됐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하게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진정성있게 자기성찰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실망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같은 언어를 썼던 조 후보자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면서 "이면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청년들의 상실감을 만들고 특권에 대한 사회적 분노들이 생긴 것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조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 자체 평가 결과 큰 결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검증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은 후보자에 대해선 "금융 공공성 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한화 사외이사 시절 재벌개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며 "갑을관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지만,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론 공공성 강화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보유한 주식을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큰 결점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미 임명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관련 단체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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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내가 재선되면 더 힘들어져"…무역협상 지연 재차 경고
수정 2019.09.04 03:45입력 2019.09.04 03:45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ㆍ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시간끌기 전략'에 재차 경고장을 던졌다. 중국 측이 내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되길 바라면서 지연 전술을 펴고 있지만, 자신이 재선되면 더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때까지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막심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중국이 '미국 갈취(연간 6000억달러)'를 계속하기 위해 새 행정부와의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대선까지 남은)16개월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들을 괴롭히기에는 긴 시간"이라며 "내가 대선에서 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생각해 보라.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의 공급망은 무너지고 기업과 돈과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지난 4월 말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5월 이후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후 이같은 경고를 종종 내놓고 있다.

이번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각각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달 양측 대면 협상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는 등 무역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유럽연합(EU)와 다른 국가들에서도 "미국을 무역에서 매우 불공정하게 다룬다. 바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글로벌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뉴욕증시의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5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S&P500지수도 0.7% 미끌어졌다.


미 C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자신이 재선될 경우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국을 향해 가까운 미래에 무역협상을 타결짓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 30일에도 트윗을 통해 "그들은 '졸린 조'처럼 민주당의 융통성 없는 사람 중 한 명이 당선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아마 우리의 (내년) 대선을 기다릴 것"이라며 "기다리기의 문제점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이 얻는 합의가 현재 협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미ㆍ중 무역협상 정책과 관련해 최근들어 주요 지지기반인 중서부 농업지역 '팜벨트'와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일한 '치적'으로 삼고 있는 경제 성과도 미 국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 기업 투자 감소 등 경기 침체(recession) 경고등이 켜지는 등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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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전 美 국방 "때 되면 입 열 것"…'트럼프 저격수' 나서나
수정 2019.09.04 04:43입력 2019.09.04 04:43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사임한 후 최근 '콜사인 카오스(call sign CHAOS)'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펴내 주목받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 영원히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올바를 때' 의견을 내놓겠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CNBC방송에 따르면, 매티스 전 장관은 이날 미 외교협회(CFR) 리차드 하스 회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항의해 사임하는 등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대외 정책ㆍ전략을 놓고 잦은 충돌을 빚어왔다. 그는 사임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국가로서의 힘은 독특하고 포괄적인 동맹국과 파트너십의 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나의 핵심 신념"이라고 주장했다. 동맹국들에게 주둔비 분담금 인상 등을 강요하며 '계산서'를 내밀기 바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과 자신의 소신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퇴임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과 비화 등을 쏟아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매티스 전 장관은 이번에 펴낸 회고록에서도 일부 우회적인 비판은 내놨지만 주로 리더십에 대한 경험담을 담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NBC는 "이번에 매티스 전 장관이 펴낸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도 들어 있지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수년 전 씌여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대담에서도 "만약 정책적 문제로 인해 행정부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밖에서 언급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위치에서 정책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당국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티스 전 장관은 이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올 것"이라며 향후 비판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언제 쯤이냐"는 물음엔 "그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2020년 대선 전에 그때가 올 것이냐는 추궁엔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2013년 오마바 전 행정부 시절 미 중부군 사령관(대장)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직접 지휘하다 은퇴한 후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었다.


한편 매티스 전 장관은 이번 회고록에서 한국 등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군의 해외 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1953년 휴전 이후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도록 도왔다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미군의 장기 주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도 "맥아더의 비범함은 연합군 사상자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특히 이번 회고록에서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창하고 없는 국가는 쇠퇴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는 등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 큰 공을 들였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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