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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교체라는 당 방침을 거부해 징계를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날 지난해 7월 자당몫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때부터 2년 임기를 요구했고 관철됐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년을 하겠다고 한 저와 여상규, 김학용 의원은 각각 경선을 요청한 재선 의원인 박덕흠, 주광덕, 이장우 의원과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등록까지 했었다"며 "하지만 이후 박덕흠 의원을 설득해 정리가 됐고 뒤늦게 경선 신청을 했던 홍문표 의원도 이후 경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 혼자 후보가 돼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선 후 홍 의원 지역구의 지방신문에서 홍 의원이 국토위원장으로 당선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쇼크를 받아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당시 지방선거 패배로 당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여서 확실히 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당선된 이상 열심히 직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는 각오로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초 약속과 달리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후보시절 제 방에 인사하러 왔을 때 '국토위원장은 임기 나눠먹기를 하지 않았다. 분명 2년'이라고 강조했고 나 원내대표도 알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2개월 전 홍 의원실이 국토부에게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 너무 황당해서 나 원내대표를 만나 확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더니 제 말을 듣지 않고 화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번천번 양보해 다시 경선을 시켜달라고 했는데도 그 어떤 대답이 없었다"며 "애초에 공정하게 경선을 시켜줬음 될 일이고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를 거치게 해달라고 수십차례 얘기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사퇴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공천권을 두고 사실상 겁박을 하려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가 입원했을 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야 사퇴를 하라고 했다"며 "경선을 왜 시켜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공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상임위원장으로 사회를 볼 때 한국당 국회의원은 못들어가게 하겠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국토위원들을 다 불러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의원총회를 열테니 국토위원이 중심이 돼 사퇴종용 성명을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나 원내대표는 원칙과 처신 없이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책임은 나 원내대표에게 있고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원내대표"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윤리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재심을 신청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또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맞설 뜻을 내비쳤다. 그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고민을 안하고 있다"면서도 내년 총선에 한국당으로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재심결과를 봐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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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바지를 입지 않고 '티팬티'만 입은 채 카페서 커피를 주문한 이른바 '티팬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짧은 하의 일종의 '핫팬츠'로 보이는 옷을 입어 과다노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4일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낮 12시께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엉덩이가 보이는 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구입한 뒤 사라졌다.

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을 특정, 행방을 추적했다. 이후 A 씨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티팬티 차림이 아닌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경찰과 비슷한 판단을 했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대구에서도 '티팬티남'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16년 10월 20~21일 김모(당시 38) 씨는 대구와 경북 구미 지역 커피숍 6곳을 돌아다니며 남성 신체 중요 부위에 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를 입은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일부 손님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씨가 착용한 남성 신체 주요 부위 모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점, 커피숍에 머물면서 김 씨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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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비판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화웨이'와 다르다면서 일본 정부가 조치를 철회해야한다는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의 입장까지 나왔다.

25일 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이 작성한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라는 제목의 칼럼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클로드 연구원은 "이 글의 핵심은 고통스러운 과거사에 대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선택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5G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클로드 연구원은 "일본의 행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타격을 줬다"면서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는 세계 공급망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5G 시장에서 그동안 각종 연구와 자원을 쏟으면서 점유율을 넓혀가던 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로 타격을 받으면 화웨이 견제가 어려워져 미국에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확실히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사이를 중재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섬세한 작업일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등을 언급한 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미국의 6개 전자업계 단체도 전날 한일 양국의 통상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 정책 변경'이라고 규정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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