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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가능한 쇼핑백' 가이드라인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 4일을 앞두고 순수종이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에서 코팅된 일부 쇼핑백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기존 재고처리와 함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월1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몰, 대형 수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순수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허용한다고 했지만 계도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들을 반영해 합성수지 재질이나 UV코팅을 제외한 일반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의 경우에 단면만 코팅됐을 경우 규제하지 않는다는 다소 완화된 지침을 내놨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와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재활용 가능한 쇼핑백의 분리배출을 원활하게 위한 조치다.

유통업계에서는 기존 코팅된 쇼핑백을 계속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UV, 도포, 라미네이션'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사용여부를 정확하게 알수없다는 의견과 원지종류와 같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야할 경우 비용상승이 우려된다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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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화점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데 쇼핑백에 제조 정보를 넣어야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면서 "특히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해외에서 쇼핑백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쇼핑백을 재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표면처리 방식이야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원지종류와 제조사까지 기재하라는 건 불필요하지 않은가 싶다"면서 "세부정보를 파악해 삽입해야하는게 결국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걱정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 지자체를 통해 공문을 받지 못했는데 입점업체들로부터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명절 선물세트 등 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과 와인용 쇼핑백이 규제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통상 부피나 무게가 큰 고가의 선물세트나 와인용 쇼핑백의 경우 합성수지나 부직포 쇼핑백을 많이 써왔는데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입점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리 주체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데 이에 대해 한 쇼핑몰 관계자는 "임대업체들에게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해 공문을 보내고 독려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입점업체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운영 주체가 떠안아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에 쓰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만큼 유통업계의 불만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8월께 만료되는 연구용역을 거쳐 쇼핑백을 포함해 종이컵,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들은 4월1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제조일자 없는 쇼핑백을 재고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과도기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순수 종이재질의 쇼핑백 사용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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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춘희 수습기자] "첫 차를 타고 6시40분에 1등으로 도착했다. 주변 시세 대비 메리트(meritㆍ이익)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제 견본주택 오픈 안내 문자를 받고 급히 휴가를 내고 왔다. 직장과 현재 거주지가 모두 서울 강북이지만, 분양가를 듣고 끌렸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대형 평형대에 도전할 것이다."

올해 수도권 지역 최대 관심 사업지로 꼽히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에 실거주ㆍ투자를 노리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최근 분양 소식을 듣기 어려웠던 강남권에서 3.3㎡ 평균 1833만원이라는 경쟁력있는 분양가로 '억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데다가, 중대형 평형에서는 유주택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29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문을 연 '힐스테이트 북위례' 견본주택에는 이른 시간부터 방문객들이 속속 도착했다. 경기 하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A3-4a블록에 들어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4개동, 총 1078가구로 구성된다.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초과로 100% 중대형이다. 지역 우선배정 제도로 하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배정한다. 나머지 절반은 경기 6개월 미만 거주자와 서울ㆍ인천 시민에게 할당된다. 전체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각각 50%지만, 추첨제 내에서도 75%는 무주택자 우선배정되며 나머지 25%에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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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대기줄에 선 이모(58)씨는 "대단지인데다가 분양가가 낮고, 앞으로 위례가 많이 '뜰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청약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거주하던 주택을 팔아 현재 무주택자지만 1순위 자격에는 미달돼 중대형 추첨제 물량에 희망을 걸고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조모(44)씨는 "전용 102㎡ 평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세금을 합쳐도 8억이라고 알고있다.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싼 것"이라면서 "전매제한 8년 때문에 들어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지인들도 있지만, 입지와 분양가를 생각해 무조건 도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 가구 분양가 9억원 미만인 이 단지는 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집단대출이 가능하다. 평형별 분양가는 전용 92㎡는 5억9710만~6억4900만원, 98㎡는 6억4870만~7억510만원, 102㎡는 6억6860만~7억2670만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쏠리며 안정적인 1순위 마감과 높은 당첨가점을 점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도 매력적이고 교통도 편리해 중대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면서 "3.3㎡당 인근 시세가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2900만~3000만원까지 형성돼 있어 분양받는 순간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당첨가점이 크게 낮아진 분위기지만, 대기수요가 많았던 이번 분양은 가점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은 다음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를 진행하며, 당첨자는 4월12일 발표하고 계약은 23일부터 26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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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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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 모터쇼 프레스 브리핑에서 모델이 신형 모터사이클 CB500X를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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