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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6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인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2014년~2017년 종업원에게 주로 현금거래를 해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의 월급을 부풀려 신고하고 봉사료를 준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드는 수법으로 162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아레나가 현금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된 세금탈루액은 150억원이었고, 고발대상에는 강 씨를 제외한 이른바 바지사장 6명만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실소유주인 강 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로 드러났고,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국세청은 경찰의 추가고발 요청에 따라 세금 탈루액도 162억원으로 재산정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여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또한 경찰은 아레나에 대한 앞수수색을 통해 구청과 소방 등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들 사이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인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승리의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도 진행중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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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3법을 통과시켰다.

바이오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당초 정부의 계획과 달리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했다.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는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 질환과 희귀질환법에 따른 희귀질환에 한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동안 관련 학계와 업계, 정부는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고 법안 통합 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여야 합의를 뒤집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공청회를 거쳤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달 첨단재생의료법을 폐기하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의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첫날인 이날 오전엔 첨단재생의료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3법을 '보건의료 규제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첨단재생의료법과 함께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혁신의료기기 우선 심사,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등 혁신성을 입증받은 의료기기의 인정과 조기 시장 진입을 골자로 한다. 체외진단기기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빠른 임상시험 승인,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 수집 및 활용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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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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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2019 국제빙상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 페어부문에 참가한 러시아 선수들이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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