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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게임 전문업체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전했다. 넥슨코리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 하도급 업체 스무 곳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며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인데, 이를 어긴 것.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스무 건의 게임 관련 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세 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다. 넥슨은 최근 매각설이 돌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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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설인 5일 오후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2시에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50분, 목포 6시간10분, 광주 5시간30분, 울산 7시간30분, 대구 6시간40분, 강릉 4시간, 대전 4시간20분이다.

각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30분, 목포 9시간, 광주 8시간10분, 울산 7시간50분, 대구 6시간50분, 강릉 5시간, 대전 5시간10분으로 분석됐다.

오후 1시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향에서 94㎞, 부산 방향 30.6㎞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의 속도로 서행한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54.9㎞·순천 방향 17.9㎞ 구간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153㎞·목포방향 28.3㎞ 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82.1㎞·일산 방향 67.5㎞ 구간 등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긴 정체구간이 형성됐다.

귀성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오전 7시 즈음 시작된 귀경방향 정체는 다음 날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은 575만 대의 교통량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으로 51만대가 고속도로·국도 등에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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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준 은행의 정기예금 규모 증가세 7년 4개월만에 최대치

12월 은행 수신 평균 금리 2.05%로 0.09% 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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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은행의 정기예금 규모 증가세가 7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기에 주식 같은 위험 자산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은행 정기예금의 규모는702조6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달은 702조2894억원으로 11월에 소폭 내렸지만, 2018년 내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작년 10월 정기예금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난 수치로, 2011년 6월 13.2% 이후 최대 기록이다.

정기예금에 돈이 몰리는 건 경기하강 신호의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연2% 내외의 금리 수준임에도 주식보다 낫다는 생각에 안전 자산에 쏠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장기 채권금리가 현재 상당히 낮은 것도 비슷한 신호"라고 밝혔다. 10년만기 국고채 금리의 경우 지난해 2월까진 2.77% 수준이었지만, 같은 해 12월엔 1.992%로 내려왔다. 안전자산인 채권 수요가 늘어나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는 낮아진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은행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2.05%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가 2%대를 찍기는 2015년 2월(2.04%) 이후 처음이다. 은행들이 새로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유동성 비율 관리를 위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정기예금 유치 노력을 강화한 영향이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1%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장기 시장금리가 경기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며 "경기를 둘러싼 우려가 해소돼야 장기 시장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렸지만 금리 상승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달 연속 떨어졌다. 지난달 금리는 2017년 12월(3.6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3.19%)가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떨어졌다. 집단대출 금리(3.23%)는 0.07%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7년 2월(3.19%), 집단대출은 2017년 9월(3.22%) 이후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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