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A(19)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논란에 휩싸였다. 체포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이유다. 피의자는 시민들이 몰려있던 방향으로 도주하다 붙잡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공권력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미온적 대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으면 총도 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19)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친구 B(18) 군과 다투다 허벅지를 찌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며 시민들이 몰려있는 쪽으로 달아났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경찰의 대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과 대치하며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는가 하면 자전거를 들어 경찰을 위협했다.

대치 중이던 경찰은 A 군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제대로 맞히지 못했고 A 군은 흉기를 든 채 시민들 속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긴박했던 당시 모습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고 영상을 본 시민들은 경찰 대응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A 군이 도주 중 시민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거나 시민을 흉기로 질렀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 공권력 집행 기준 엄격…공무집행방해로 테이저건 사용했지만 피의자 무죄

반면 경찰의 공권력 집행 기준이 너무 엄격해 경찰이 즉각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장비는 △현행범과 맞닥뜨렸을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주를 방지할 때 등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테이저건과 비슷한 경찰 장비는 ‘상대방 얼굴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14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에게 사용금지’등 규정이 복잡하다.

여기에 장비 사용 경위서와 상급기관 감찰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도 적극적인 공권력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피의자 대치 상황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흉기 없이 욕설과 함께 경찰을 때릴 자세를 취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4년 2월 동거인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거인 C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을 향해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했고 경찰의 모자를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 C 씨에게 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했고, 더 흥분한 C 씨는 욕을 하며 쏴 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C 씨의 흉부 아래 배 부위에 테이저건을 발사, C 씨를 체포했다. 이후 C 씨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테이저건은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흉기를 들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경찰의 신체를 가격하지도 않았으며 바로 옆에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있던 C 씨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고,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8월(현지시간)미국 플로리다 주의 잭슨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통제하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사진=AP연합뉴스

◆ 미국 경찰, 칼 꺼내면 바로 총격…현장 출동한 경찰 판단에 따라 면책

반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피의자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미국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가 폭력을 사용할 경우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고, 칼을 들고 있으면 총을 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하면 면책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시카고에선 최근 15년간 민간인 215명이 범인 검거 과정서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지만, 경찰 개인이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총, 테이저건 등 무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결국 시간을 끌던 범인은 도주했고, 추격해서 검거했지만, 그 과정에서 흉기를 든 범인이 시민을 다치게할수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은 무기사용을 주저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사용을 하면 경찰 개인에게 상당한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갈수록 흉포해지는 강력범죄에 언제까지 삼단봉으로 경찰 본인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자녀를 키우는 국민의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조속히 관련법을 정비해서 강력범, 흉악범들에게는 총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신속히 검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공권력이 약해서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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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47)가 골든 글로브 시상식(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 이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미국방송영화비평가협회)에서도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13일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타모니카에서 열린 제24회 시상식에서 줄리아 로버츠, 메기 질렌할, 엘리자베스 모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BBC 아메리카 첩보물 '킬링 이브'에서 보인 열연 덕이다. 권태에 빠진 여자와 사이코패스 킬러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다룬 드라마에서 영국 정보요원 이브 폴라스트리를 연기했다. 상사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능동적이면서 지적인 여성 배역이다.

샌드라 오는 수상 소감에서 킬링 이브에서 함께 주연한 영국 배우 조디 코머(26)에게 공을 돌렸다. "나의 다른 반쪽으로 나를 한계까지 밀어붙여준 믿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녀의 신뢰와 재능에 감사한다"고 했다. 샌드라 오는 지난 6일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도 같은 작품으로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무대에서 한국어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한 뒤 눈물을 글썽여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 '킬링 이브' 스틸 컷

샌드라 오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민 2세다. 네 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으나 한계를 인정하고 연극으로 방향을 틀었다. 남다른 재능을 보여 캐나다 국립극장학교에 입학해 연기 공부에 매진했다. 그녀는 1994년 캐나다 TV영화 '에블린 라우의 일기'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다. 그해 '더블 해피니스'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 캐나다의 오스카로 불리는 지니상(현 캐나다 스크린상)을 수상했다. 영화 '빈(1997년)', '프린세스 다이어리(2001년)', '언더 더 토스카나 선(2003년)'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입지를 굳힌 샌드라 오는 2005년 방영한 미국 의학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다. 냉소적이지만 열정이 넘치는 외과의 크리스티나 양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이듬해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에미상 후보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지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배우로는 처음으로 사회를 맡는 등 무대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최고 영예인 작품상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멕시코 영화 '로마'가 차지했다. 감독상, 촬영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까지 휩쓸며 4관왕을 했다. '스타 이즈 본'의 레이디 가가는 '더 와이프'의 글렌 크로스와 함께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타 이즈 본에 삽입된 곡 '쉘로우'로 주제가상도 받았다. FX의 '디 아메리칸스'와 아마존의 '마블러스 미시즈 마이젤'은 TV 부문 작품상,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는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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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소전기버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오는 17일 발표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는 기업 육성 방안부터 수소경제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까지 수소경제 전반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담길 전망이다.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수소전기차 보급 사례와 수소전기차 도입 필요성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강력한 수소경제사회 실현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범부처 협의를 통해 마지막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17일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행사와 발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울산시, 현대차 등 수소차와 관련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이번 로드맵 발표에 참여한다.

이번 로드맵에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수소경제사회를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비전 수립, 정부 주도의 컨트롤 타워 설치, 수소에너지의 중장기 수급계획 반영, 수소관련 정책 및 법령 재정비, 수소인프라의 건설 및 지원제도 구축, 수소 생산ㆍ이송ㆍ저장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실증(RD&D) 투자 및 구체적인 밸류체인 구축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방안을 비롯해 2021년 수소산업 전주기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성능평가를 전담하는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관협력 수소경제표준포럼을 통해 수소경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단기적 방식과 수입ㆍ수전해 등 중장기적 방식도 논의 중이다.

앞서 성 장관은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성 장관은 "수소의 생산ㆍ운송ㆍ활용 등 밸류 체인별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계획을 내비쳤다.

성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계를 마련했고, 수소차 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부품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동시에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수소충전 인프라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도 "수소경제는 시대적 화두"라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혁신성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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