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ARA-산후안 호/사진=AP연합뉴스

1년전 실종된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 'ARA 산후안'호가 1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 반도 연안의 수심 800m 지점에서 발견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해군은 미국 해양탐사업체인 오션인피니티가 원격 잠수정을 이용해 위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잠수함은 지난해 11월15일 승조원 44명을 태우고 아메리카 대륙 최남단 우수아이아에서 마르 델 플라타 기지로 향하던 중 환풍구 침수에 따른 전기 시스템 고장을 보고한 마지막 교신 이후 연락이 끊겼다.

잠수함은 실종 승조원 가족들이 사고 1주년 추모식을 가진 뒤 이틀 후에 발견됐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색작업을 벌여오다가 지난 2월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달러(약 54억원)의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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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이 악명 높은 멕시코 마약 카트텔 등과 맞서기 위해 군의 지휘를 받는 국가수비대(national guard)를 신설한다. 범죄의 악순환을 끝내는 접근법을 강조했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수비대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 역시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멕시코는 매일 80명이 살해되는 등 최악의 범죄 상황에 놓여 있다. 마약 조직 등이 마약 거래는 물론 납치 절도, 강도 등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만1000명 이상(정부 집계)일 정도로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범죄자의 10명 가운데 9명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심각한 치안 공백 상태인 것이다.

알폰소 두라조 경비장관 내정자는 "수십억달러의 돈을 쏟아붓고 경찰은 물론 군과 정보기관까지 마약과의 전쟁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범죄조직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이길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멕시코는 군 병력까지 투입해가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범죄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등 피해는 갈수록 커졌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마약 문제에 있어 다른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는 "치안 불안정과 폭력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부 마약의 합법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등을 제시했다. 소탕 중심의 대응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라조 장관은 "멕시코는 희생자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범죄 대응 방식의 혁명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범죄 문제와 함께 부패, 빈곤, 기회 박탈, 재소자들의 인권, 범죄자들의 사회 재통합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범죄의 싹을 없애는 것이 차기 행정부의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 역시 변화했다. 그동안 멕시코는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멕시코 대법원은 군을 범죄와의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 했던 국내 치안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군이 경찰 등에 비해 덜 부패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이 위헌 결정이 이유다. 이 때문에 군을 범죄와의 전쟁 전면에 투입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국가수비대 창설은 범죄와의 전쟁에 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우회로의 성격도 띠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수비대가 19세기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멕시코를 지켜냈던 군대에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국가수비대는 5만명으로 시작해 3년 내 15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수비대에는 연방경찰과 군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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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29)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공식 판단이 나온 가운데 그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 되고 있다.

18일 김성수의 주변인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김성수는 과거 한 피트니스 센터 의류 수거 업체에서 일을 했으며 평소 센터에서 운동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가 매일 의류 등을 수거하러 찾아왔다는 피트니스 센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방송을 통해 본 김성수의 모습이 당시 업체에서 일을 했던 직원의 생김새와 일치한다”고 증언했다. 그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대목이다.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소문과 달리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했다는 얘기다.

A 피트니스 센터 관계자는 “김성수가 최소 2017년 이전에 센터에서 사용한 의류나 수건 등을 수거하러 오는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에도 목에 문신이 있었고 그를 매일 마주친 직원도 한 눈에 알아볼 정도였으니 (김성수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해당 피트니스 센터는 동일 업종이지만 관리 주체와 이름이 모두 바뀐 상태다. 그 때문에 의류 수거 업체를 직접 찾기는 힘들었다. 이 업체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용한 의류나 수건 등을 수거해 세탁을 하고 다시 이를 가져다주는 곳으로 알려졌다.

평소 또 다른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김성수를 봤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와 함께 운동을 했었다는 한 목격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다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김성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서 “당시에도 멍한 표정으로 있었던 기억은 나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은 특별히 받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강서구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29)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편 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그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립법무병원은 박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통상적으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기간보다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온 셈이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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