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시세 조작세력, 올 상반기에만 9000억원 넘게 챙겨
2분 만에 가격 50% 급등시켜도 처벌 불가
합법·불법 가릴 기준조차 없는 상황…가상통화 법적 정의 없기 때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신들의 코인을 상장한 한 블록체인 업체의 대표 A씨는 최근 광고대행 관련 제안을 하겠다며 찾아온 이들과 업무 관련 만남을 가졌다. 재미교포 출신의 광고홍보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 일행 중에는 국내 인터넷 방송의 유명 BJ도 있었다. 처음에는 궁금하고 호기심이 동했지만 이내 곧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졌다. 이들은 소위 '작전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가상통화 시세를 '펌핑'해준다면서 '억 단위'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현금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통화와 함께 우리가 발행한 가상통화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권리까지 달라고 하길래 거절했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시장에도 주식 등 자산거래 시장에서 횡행했던 시세조작 행위가 밀려들고 있다. 헐값에 가상통화를 매수하거나 투자자들 사이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되파는 이른바 '펌프앤덤프(pump and dump)' 수법이다. 주식 시장에는 각종 규제와 법률로 이를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지만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합법과 위법을 따질 기준인 법조차 없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7월 간의 거래 자료와 온라인 채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인 '작전세력'들은 올 상반기 가상통화 121종에 대해 총 175차례 가격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세 조작으로 챙긴 금액만 8억2500만달러(약 9300억원)에 이른다. WSJ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세조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시장의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가능성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시세조작 세력은 '빅펌프 시그널'이다. 이들의 텔래그램 팔로워는 7만4000명에 이른다.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할 정도다. WSJ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채팅방을 개설한 후 26차례 걸쳐 시세를 조작하며 2억2200만달러를 챙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시세 조작은 눈깜짝할 새에 이뤄진다. 지난 7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클락코인' 시세를 조작할 당시 2분 만에 6700차례에 걸쳐 170만달러 상당의 거래를 집중시켜 코인 가격을 50%가량 급등시켰다.

세력들이 활개칠 수 있는 것은 현 상황에선 이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은 만큼 명확하게 해당하는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세력들의 가상통화 시세조작은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지만 법적으로 가상통화가 주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자본시장법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하거나, 관련한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지 않으면 현 상황에선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반 사기로 간주해 형사 처벌을 하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 규모 역시 측정하기 쉽지 않다. 범행 수단인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데도 정부는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이 같은 행위들을 걷어내야 투명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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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의 초청을 받아 다음달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 외교,경제 분야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만큼 이번 시 주석의 방북 목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시 주석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때 이후 13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북한 여행사들은 북한 내 상황 때문에 이달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어떠한 단체여행도 중단하겠다고 중국여행사들에 통지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또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약 30명으로 구성된 중국 정부 선발대가 먼저 평양에 입성해 북한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시점은 무역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 구축에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주목할만 하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위상의 변화와 미국의 전략 변화를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이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미 관계가 좋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국 배후론'을 꺼내든 바 있다.

리밍장 난양기술대 국제학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 더 가까워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정부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어떤 중대한 돌파구라도 생기려면 미국이 중국의 더 강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의 방북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간 종전선언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당초 중국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당시 종전선언이 언급되며 그 당사자로 남북한과 미국만 언급되자 당혹해 하면서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피력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남북한, 미국과 함께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중국을 포함해 남북한, 미국이 참여하는 4자간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서는 시 주석이 방북할 경우 미국에 맞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비핵화 협상에서 최대의 우군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전 대미 협상 국면에서도 중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해 정상회담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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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며 내륙의 폭염특보가 대부분 완화된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일요일인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4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대전 32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등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18일을 기해 상당수 해제됐다. 하지만 20일부터 기온이 올라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기록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5ｍ, 남해와 동해 앞바다 0.5∼2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2ｍ, 남해 1∼2.5ｍ, 동해 0.5∼2.5ｍ로 예보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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