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평양 시내의 고요한 대동강변. 아시아경제DB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모든 주택이 당에서 공급ㆍ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서도 평양에서 아파트가 2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사유 주택 매매ㆍ중개, 아파트 개발ㆍ분양ㆍ철거ㆍ재개발 등 부동산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공개한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7월 북ㆍ중 현지 조사 결과 평성 등 도 소재지급의 중간급 주택 거래 가격은 3000~4000달러로 쌀 1~2t의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북한 1가구당 4~6년분의 소비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주택이 단순히 사용권 등 건물로서가 아닌 부동산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정 연구위원이 최근 탈북자 12명을 상대로 한 심층 면접 조사에서 주택거래의 참여자는 적게는 1번 많게는 3번 이상 집을 구매한 적이 있었다.

이른바 '살림집'으로 불리는 북한 주택은 법적으로 1958년 이전에 지어진 개인 소유 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 협동단체 소유로 개인에게 이용권을 배정하는 형태로 공급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각 인민위원회 인사과에서 배정받아 '입사증'을 수령해야 한다. 이에 '주택매매'란 비합법적인 주택 사용권 매매를 의미한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선군경제'라는 유훈 통치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식 자본주의길로 향하고 있는 만큼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북한 사회의 특성상 거주 이동ㆍ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만큼 국가ㆍ협동단체 소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영구적인 개인 소유물로 상속ㆍ매매까지 가능하다.

이에 부동산 중개인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북한 사회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변했다.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상 입주를 위해 꼭 필요한 입사증을 관리하고 주택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민위원회 산하 도시경영국 주택배정과 지도원들이 사실상 입사증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아졌다. 2000년대부터는 전문적 알선ㆍ중개, 입사증 같은 법적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주택거간들도 등장했다. 이들은 주요 기관 퇴직자 또는 연줄ㆍ인맥이 강력한 자들이다. 보통 거래액의 10%를 챙긴다.

북한의 주택매매 가격도 최근 대폭 상승했다. 1980년대만 해도 북한 돈 수천원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월급 1~2년치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새 급등해 2014년 평양 최고의 주택가가 10만 달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20만 달러대의 고급 주택도 등장했다. 북ㆍ중 접경 도시도 화교 등 중국인들의 투자로 2015년 현재 5~6만달러 수준에 거래된다.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대체로 신축 아파트지만, 당 고위간부 등 상류층들은 자연 풍광이 뛰어난 곳에 마당 딸린 1~2층짜리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등 남한과 유사하다.

자료사진. 평양 시내. 아시아경제DB
주택 공급도 국가→특권기관ㆍ기업소→일반기업소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다가 '고난의 행군' 이후인 2000년대부터는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관 명의를 빌려 집을 짓고 분양한 후 대가로 주택 몇 채를 기부하는 형태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기관도 종업원 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개인은 돈을 벌 수 있는 일거삼득의 구조다.

특히 평양과 같이 도시가 발달하고 밀집한 지역에선 철거-입주권보상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며, 이 과정에서 철거와 보상 등을 둘러 싼 건설주-철거세대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철거 직전의 주택만을 구입해 수익, 즉 신축아파트 입사증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부동산개발업자, 즉 입사증 거래를 중계하면서 수수료와 뇌물을 챙기는 중개인ㆍ브로커 등도 등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28일 오후 서울 강남 GS타워에서 열리는 한국부동산학박사회 주최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주택이라는 재화는 단순히 건물이라는 소비재 개념을 넘어 지가를 반영한 부동산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행태의 부동산개발업자가 등장한 상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발달은 민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존 제도를 완화하는 개혁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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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민주평화당과 행보를 함께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이상돈·장정숙·박주현 의원)을 향해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맹비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3인은) 안철수 바람으로 당선됐는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욕하고 바른미래당을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따.

김 위원장은 "안철수가 싫고 바른미래당과 생각이 다르다면 백의종군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며 "왜 국회의원직까지 가지고 가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옮기기 위해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데, 이는 비례대표 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대적 조류에 따라 당적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의 법 정신이 잘못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안 개정에 동의한다면 바른미래당도 굳이 반대는 않겠으나 이 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그같은 언행은 자제하길 바란다"며 "평화당에 조용히 있으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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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표단 명단 오늘 새벽 통보…회담 오전 10시 시작
8.15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한 남측대표단이 출발에 앞서 사진촬영 하고 있다. 이날 대표단은 고성으로 이동해 22일 동해선 육로를 통해 회담장인 금강산으로 향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류재필 통일부 국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은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는 22일 당일 새벽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오늘 오전 2시께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단장 리선권 명의 통지문을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상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과 김영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을 대표로하는 대표단을 보낼 것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넘어 북측 통행검사소에 도착할 예정이며 회담은 오전 10시에 북측 금강산호텔에서 열린다.

앞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류재필 통일부 국장으로 구성된 우리 측 대표단은 전날 오후 강원도 고성으로 미리 이동했다.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8·15를 계기로 갖기로 한 이산가족상봉행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상봉 규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측은 이산 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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