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서초역/사진=연합뉴스

1일 오후 5시1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열차 고장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2호선 교대역 외선 열차가 차량고장으로 후속 열차와 구원 연결 중임을 전했다.

이어 이 매체는 현재 2호선 열차는 서행 중이며, 서울교통공사는 정확한 열차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이용객 및 네티즌들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2호선 안인데, 다리아파요”, “다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툭하면 고장인 듯”, “안전 검사 필수”, “직장인들, 학생들 이동 시간인데,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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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러 나섰다가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여성 구급대원이 오늘(1일) 사망했다. 이른바 ‘매 맞는 소방관’ 등 열악한 상황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정신과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관 폭행 처벌의 경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일 오후 1시께 소방공무원 강 모(51·여) 씨는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윤 모(47·남)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출동했다. 하지만 윤 씨는 구조에 나선 강 씨를 향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소방대원은 YTN을 통해 “(당시)취객은 강 씨의 머리를 4~5대 정도 때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씨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강 씨의 머리를 다섯 차례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강 씨는 이후 경련과 구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을 진단받고 대학 병원 정밀 검진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강 씨는 뇌출혈 증상을 보여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강 씨는 수술 8일 만인 오늘 새벽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해 끝내 숨졌다. 검찰은 강 씨를 폭행한 윤 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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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처럼 매 맞는 구급대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6시5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찜질방 앞에서 119구급대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노숙인 A(53)씨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19 구급대원이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아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매 맞는 소방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폭행 93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4년새 2.2배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순이었다. 반면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방관들의 정신과 상담은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7개월간 자살한 소방관은 47명에 달하는 가운데 4년 새 정신과 진료상담 건수가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방관들의 정신과 병원 진료 및 상담 건수는 2012년 484건으로 시작, 2013년에는 913건이었다가, 2014년 3288건, 2015년 3887건, 2016년 5087건, 2017년 7월말 기준 389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렇게 매 맞는 소방관이 꾸준이 늘어가고 있지만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 소방대원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이들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같은해 7월까지 구급대원 폭행사범 10명 중 5명(622명 중 314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0.7%인 191건에 불과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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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 지수가 2017년 8월 넷째 주 이후 33주 만에 일제히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4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주택동향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불패 신화'로 상징되는 강남 부동산의 위세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강남구(-0.02%), 서초구(-0.05%), 송파구(-0.06%), 강동구(-0.04%) 등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은 동반 약세 현상을 나타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0.03%의 매매가격변동률을 기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 부동산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던 강남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기대했던 장면이다. 이는 전세시장 변화와 맞물려 정부의 정책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4월 넷째 주 기준 올해 누적 전세가격변동률은 전국 -1.12%, 서울 -0.41% 등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지난 1월 4억1626만원에서 3월 4억1566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강남 4구는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다. 강남구는 1월 6억8000만원에서 3월 6억7500만원으로 하락했다. 서초구는 1월 7억원에서 3월 6억9250만원으로 내렸다. 송파구는 1월 5억3000만원에서 3월 5억1250만원으로 떨어졌다. 강동구는 1월 3억9000만원에서 3월 3억8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세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자 서민들은 주거비 고민에서 한숨을 돌렸다. 과거 전세가격이 폭등하던 시절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들이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서울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찾아나서는 상황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은 지역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신규 공급 증가로 전세 매물이 누적돼 전세가격이 하락했다"면서 "서울도 수도권 입주 물량 증가와 전세 수요의 매매시장 흡수 영향으로 10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전세시장 과열을 어느 정도 잠재웠음에도 성과 홍보에 나서기 어려웠던 것은 강남 집값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강남 집값이 계속 치솟을 경우 부동산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의 잣대를 강남에 맞췄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과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등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부동산 금리 인상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양도세 중과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되면서 투기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하지만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국토부 내에서도 감지된다.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릴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전국 40개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고양, 남양주 등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은커녕 경기 부양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제 이후에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당분간 이어지더라도 해제 시그널의 부작용을 고려해가면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국토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남시장도 중요하지만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의 심각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경남의 올해 누적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은 -2.76%에 달한다. 울산의 누적 매매가격변동률은 -2.42%에 이른다. 충남 -2.27%, 충북 -2.22%, 경북 -2.08% 등 지방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양상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침체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아울러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기보다는 긴 호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밑그림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방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분권화로 나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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