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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키웠으니 보증금에서 50만원 까겠다"…커지는 세입자·집주인 갈등

수정 2018.04.25 13:18입력 2018.04.24 13:00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2027년엔 반려동물 1300만마리 예상
집주인 반려동물 꺼려 반려동물 기르는 세입자 발 '동동'
반려동물 이유로 '도배비', '월세 웃돈', '민원해결비' 등 요구하기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들과 집주인과의 갈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최근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 중 50만원이 부족해 이에 대해 문의하자 '도배비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말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제외한 부분이 너무 화가 났다"며 "업체에서 견적을 낸 것도 없는데 50만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양이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집주인의 주장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집주인의 이 같은 행동은 불법이다.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가 자연스럽게 더러워진 상태라면 도배비용이나 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물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씨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결국 50만원을 포기했다.

또 반려동물을 허락하는 원룸 등의 1인 가구 거주지가 부족한 점을 노려 집주인이 월세에 5∼10만원씩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소형견 한 마리를 키우는 황모(29)씨는 올해 초 수십 곳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끝에 월세에 웃돈을 얹고서야 집을 구할 수 있었다. 황씨는 "월세 40만원으로 소개를 받고 집주인을 만났는데, 강아지가 있다고 하니 월세 5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달 5만원이 작은 비용이 아니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강아지를 버리거나 돈을 더 내는 선택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반려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가 총 874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엔 반려동물이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사하는 곳이 반려동물을 허락하지 않아 분양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법, 제도의 도입 등의 방법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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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뱃길…통일시대 국가 인프라 준비한다
수정 2018.04.24 10:58입력 2018.04.24 10:58
유엔 대북 제재 해제 후 남북 경협 시나리오 구상
기업들도 발전·관광·개성공단 재건 등 타당성 검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박민규 기자, 기하영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경협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 부처와 주요 기업들도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은 유엔(UN)의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과 풀린 이후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끟정부ㆍ공기업, 경협 준비 분주=한국도로공사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도로사업 추진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사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북한 도로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통일부ㆍ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ㆍ옛 대한지적공사)도 북한 지적조사를 위한 제도 및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 LX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해북부선(고성~안변) 및 경원선(서울~원산) 선로 연결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올 1월 남북관계가 해빙분위기로 접어들면서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총괄과에 남북경협을 논의하는 TF를 꾸렸다. TF는 2001ㆍ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논의된 경협안 중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척되지 못한 방안 위주로 재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경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1ㆍ2차 정상회담 당시 언급된 경협안 위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연평도 주민들이 건의한 공동어로구역에서의 남북 어민 간 공동 작업의 경우 공식적ㆍ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 추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북 쌀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신설된 남북 농업 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조직인 남북경협팀이 남북 경협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협 방안을 논의하기는 이르지만 경협이 재개되면 노무현 정부 때 논의된 경협 방안과 통일부가 제시한 신경제지도가 참고될 수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007년 중단된 경협방안과 통일부가 추진 중인 신경제지도 두 가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경협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이 같은 경협 논의가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끟기업, 대북사업 검토 본격화=발전 등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두산그룹은 북한의 전력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전력난에 시달려 왔지만 오히려 최근 10년간 전체 발전설비용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주요 남북한 지표'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수력발전은 4.8GW에서 4.7GW로, 화력은 3.01GW에서 2.96GW로 감소했고 신규 가동된 발전소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북한 경협사업이 언제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초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두산중공업은 2017년 연결기준으로 전체 매출 5조7442억원 가운데 77.7%인 4조4647억원을 발전사업에서 거둔 만큼 북한 발전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 성장에 따라 토목건설과 굴착기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등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은 대북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강산ㆍ개성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의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관광 재개에 대비해 현지 인력 수급과 노후한 시설 정비, 물품 운송을 위한 차량 조달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 중이다. 현대아산은 남북,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사업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남북, 북ㆍ미 정상회담으로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나면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ㆍ개성 관광 사업 연간 매출액은 사업이 중단되기 직전 해인 2007년 기준 11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4.6%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매출액 911억원, 영업손실 73억원, 당기순손실 240억원을 기록했다. 관광(8.5%), 경협(20.8%) 부문의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 전체 매출액은 38% 이상 줄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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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칼호텔 직원 "조양호 회장도 '갑질'…고성지르고 유리그릇 집어 던져"
수정 2018.04.24 21:15입력 2018.04.24 21:10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에 대한 '갑질'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회장 또한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그릇을 집어던졌다는 폭로가 나왔다.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조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전파를 탔다.

'뉴스룸'은 지난 2011년 조 회장 부부가 제주 칼호텔 19층 중식당을 찾았고, 예고 없는 방문으로 별실이 모두 차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일반실로 안내하자 조 회장의 고성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 A씨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 제주지역 본부장 등 임직원들과 총지배인을 호출했다면서 고성을 지르던 조 회장이 상 위에 있던 작은 유리그릇을 식당 간부를 향해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11년 제주 제동목장 영빈관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유치 축하연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미리 도착한 이씨가 장식과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며 지배인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폭로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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