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청렴 교육을 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몇년 새 공무원들의 출장비, 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등의 부당 수령 행태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제보도 들어 온다. 이중 지난해 10월 배달된 한 제보자의 편지를 책상 위에서 늦게 발견했다.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1980년대식의 낡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곳들도 많다. 이에 대한 개선과 개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보자의 편지 내용을 공개한다.

서울 근교 한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는 자신의 부인도 공무원인데, 퇴근 후 집에 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지문을 찍고 돌아 온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다음은 제보자의 편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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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덩어리~

수년간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다들 안다.잘못된 제도가 부정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허위 초과 근무는 대표적인 부정행위요, 적폐다. 적폐청산이 시급하다. 이제는 특수, 특정 부서가 아니면 일과 외 시간에 근무하는 시대가 아니다. 옛날 방식의 행정이 아니다. 사람도 기계장비도 구식이 아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수당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금 도둑이다. 특히 토, 일요일 초과 근무는 거진 가짜다. 기본 몇시간만 주면 충분하다. 구청, 동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어 초과근무를 하는지? 답답하다. 일 안하는 사람이 초과근무한다. 종일 노는 사람이 초과근무한다.

사실은 내 처도 평일에 근무지가 가깝다 보니, 칼퇴근 후 늦게 다시 사무실로 가서 초과지문 찍고 온다. 토, 일요일에도 내 차로 처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서 지문찍고 집에 와서 발 딱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다시 퇴근 지문 찍으러 간다. 이런 일이 5년, 10년 반복이다.

규정을 바꾸면 하지 않을까 모르지만, 퇴직하는 날까지 그럴 것으로 본다. 덕분에 수당은 언제나 만근이다. 더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국민이 이런 추잡한 행태를 안다면 어떤 반응일까, 감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렵게 들어 온 직원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니 이게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오염되고, 고참은 무감각해져 당연시하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정말 근무시간 중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집이 멀어 초과 근무 몇 시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집 가깝고 공직자의 바른 자세나 능력이 부족하고 전혀 바쁘지 않은 미꾸라지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이 늘어간다.
*이번 추석 연휴(토~월) 10일간도 같은 허위 행위로 40여만원 수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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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와 시민사회 등 외부의 압박과 내부적인 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공직자'로 대접받던 1980년대 수준의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수당 등으로 세금을 적당히 나눠 갖던 관행이 있었고 이를 서로 묵인했다.

하지만 세월이 달라졌다. 젊은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보다 공무원 시험에 더 몰리고 있다. 이미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복지, 급여 등 근로 조건과 처우가 대기업 수준을 뛰어 넘고 있다. 최근 대세인 '육아 휴직'만 하더라도 사용 여부를 떠나 공무원들은 기존 급여를 그대로 다 받지만, 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절반도 채 못 받다.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 만큼, 혹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면 얼마든지 제 목소리를 내고 시정할 수 있는 시대다. 공무원들도 하루 속히 일한 만큼 대접을 해주고, 대신 낡은 관행과 적폐인 불합리한 비위나 비리는 척결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그 누구도 아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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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걷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말에 이어 월요일인 26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했고, 26일도 미세먼지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건 지난 1월 15일과 17일, 18일 이후 네 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월요일 오전에는 축적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해소되나 밤에는 다시 대기가 정체돼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시행되지 않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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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화두로 떠오르며 글로벌 증시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병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단기 조정 후 상승세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코스피는 무려 전 거래일보다 79.26포인트(3.18%)나 떨어진 2416.76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에 79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2410선을 겨우 지켜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1.94포인트(4.81%) 내린 829.68에 장을 마쳤다. 42포인트 가깝게 떨어지며 830선마저 붕괴됐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적장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오자병법에서는 '무릇 전투의 요결은 반드시 적장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고 그 능력을 헤아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포문을 연 미국 트럼프 행정 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11가지 거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안을 거래로 받아들인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 강수를 둬서 주도권을 확보한 이후 대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하여 이익을 나누는 거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주식시장에 빗대어 보면, 당분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조정 세가 펼쳐질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협상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강 연구원은 "손자병법에서는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에 임하라'고 말한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그들 특히, 미국의 득실을 파악한다면 해당 사태의 전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이 엄포를 놓은 대로 만약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면,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고용시장 개선, 금융자산의 변동성 축소 효과를 소폭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반면,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때, 미국이 잃는 것은 크다고 그는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미국채 수급과 금리 체계를 흔들게 됨에 따라 미국이 소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이를 주식시장에 빗대어 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에, 일정한 수준에서 양국 간 마찰이 봉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현상으로 말미암아 주식시장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여지가 농후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특히 강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모멘텀이 올해 2~3분기로 접어들며 재차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꼬집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요개선과 2) 신흥국 수출호조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이달 초 OECD의 성장률 상향이 이를 지지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잡음을 일으키는 형태가 된 것"이라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미국의 실익을 타진해볼 때, 미중 간 나타나는 무역부문에서의 마찰은 일정 수준에서 조율될 여지가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잡음이 발생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당분간 흔들릴 수 있으나, 이러한 단기 조정 이후에는 여전히 기저의 힘이 작용하며 상승세로 복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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