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최근 방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천안함피격사건의 주범을 김영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군의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민족적 수치감을 자아낸 히스테리적 발악'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최근 방남에 대한 국내 보수진영의 반발을 뒤늦게 원색 비난하며 천안함 피격 사건을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천안'호 침몰 사건으로 말하면 이명박 역적패당이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를 결딴내고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작정 '북 소행'으로 몰아간 반(反)공화국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강변했다.

국내에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갑논을박을 이어갔다. 송 장관은 2010년 4월 국회 국방ㆍ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비공식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고 원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처럼 한미공동작전 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송장관은"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진화했다.

국방부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국방부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김영철 부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하지만 김영철 방남을 앞두고 입장이 바뀌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온갖 루머에 대응하며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던 국방부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국방부기자단 브리핑에서 '김태영 당시 장관이 2010년도 국회에서 김영철이 주범으로 판단된다 말했었다'는 질의에 대해서 "가능성과 공식 발표는 다르다"며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국방부의 입장을 다 뒤집는 것이냐라고 묻자 "충분히 이해하지만 드릴 말씀은 없다"며 "국방부 의견의 유무와 기존 발표와의 관계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국방부는 '황원동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이 정찰총국 소행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통일부의 설명을 옹호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장관은 2010년도와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송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맞느냐"고 묻자 "저는 그렇게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찰총국 소속 연어급 잠수정이 출동했는데,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북한 사정에 대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송 장관의 '불쾌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 발언에 담긴 속내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은 김영철의 방남이 불쾌하다는 발언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발언을 모두 했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한 북한 대표단으로 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얼버무리며 그의 방남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송 장관과 정부는 김영철에 대한 명백한 입장과 견해를 표명하라"며 "국방장관이 불쾌하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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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로 번지는 가운데 대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학가 성폭력 대부분이 연구실이나 술자리 등 목격자를 찾기 힘든 장소에서 반복되는 탓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조차 꺼리면서 그동안 곪아온 상처가 터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4일 현재 페이스북 각 대학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폭로글들을 보면 대학가 성폭력 대부분이 (담당)교수와 대학원생(혹은 담당 학생) 간, 과 선배와 후배 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교수와 제자 간 성폭력은 주로 교수 연구실에서 벌어졌으며, 일부는 술집 등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선배와 후배 간의 성폭력 역시 OT나 MT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참석한 단체 술자리 등에서 주로 일어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남에게 알리기 어려운 요건으로 작용했다. 연구실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목격자가 없는 데다, OT나 MT 역시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벌어져 목격자들의 증언은 물론 피해자들의 목소리 역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외부 시선이 두려워 쉽게 폭로하지 못해 왔다고 폭로하고 있다. 2월27일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제보자는 “난 피해자인데도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왔다”면서 “성관련 피해자들이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웠는지 알 것 같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3월1일 인하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폭로글에서도 “제가 겪은 이 ‘사소한’ 성추행이, 증거도 제 기억밖에 없는 이 일을 신고하게 되면, 자칫하면 저는 꽃뱀이 되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더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지요”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남정숙 전 성균관대 대우전임교수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 내에서의 은밀한 성폭력은 굉장히 빈번한 일”이라며 “이런 곳일수록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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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대비 정책토론회 개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반경 수백km 내 전자장비 먹통"



'EMP폭탄'은 반경 수백km 이내의 전자장비를 일시적으로 먹통으로 만든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에, 이 같은 EMP 공격은 한 사회를 마비시키는 심각한 위협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의 핵·비핵 EMP 공격에 대비해 효과적 EMP 보호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EMP SURVIVAL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MP(Electromagnetic pulse) 폭탄은 고출력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력 통신망과 각종 전자기기를 한 순간에 무력화 시키는 미래전의 주요 무기다. 작년 9월 김정은이 북한 6차 핵실험에 앞서 "남한 고공에서 폭발,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북한의 EMP 공격이 임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이 30km 이상 고고도에서 터지면 강력한 EMP가 발생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우며 반경 수백KM 지역 내 국가 기간망과 전자 장비가 일시 먹통 된다. 또한 휴대하거나 차량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비핵 EMP탄도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해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EMP 방호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민간 통신망 뿐 아니라 전국 원자력발전소와 변전소 등 주요 기반시설 모두 EMP 방호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 심지어 전시에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통신망인 '국가지도통신망'조차 95개 거점 중 3곳만이 차폐 시설을 구축 중이며 나머지 92곳은 예산조차 반영되지 못했다.

정책토론회 기조발제는 황일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육종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아 EMP 개요와 기반시설 방호정책의 현안문제, 민간 분야 기반시설의 효과적 EMP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정연춘 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허윤종 API 대표·김태두 세안기술 EMP 사업본부장·황인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박수영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장이 참여해 예상되는 EMP 공격 및 방호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한 순간에 석기시대로 우리 사회를 마비시킬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인식과 준비는 미흡하다"면서 "통신, 토목, 전자, SW 등 모든 기술이 총망라되는 EMP 방호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EMP 방호대책이 서둘러 논의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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