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중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배당..세금을 나눠 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간업자가 민영개발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려는 순간,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결정해 단 한 푼 투자나 위험 부담 없이 5503억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이 시장이 거론한 개발 불로소득 5503억원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이다. 또한, 그는 “1822억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 도시공사로 입금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입은 세금이 아니고, 시는 세금을 감면할 권한이 없으며, 빚은 다 갚았고, 복지정책은 세금 아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걷어 나눠주냐, 차라리 세금을 걷지말라, 빚이나 갚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여 세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부패한 소수 강자들의 부당한 욕심을 막고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천지개벽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허미담 기자 pmdh03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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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북한 여성들의 피임실천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 주관으로 열린 2018년 제1차 통일사회보장세미나에서 한양대 평화연구소 모춘흥 박사가 이 같이 밝혔다. 모 박사는 이날 ‘북한의 여성·영유아 및 아동 보건·복지 현황과 실태’를 발표하며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유엔인구기금이 지난해 발표한 '2017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15살에서 49살 사이 북한 여성의 피임실천률(방법 무관)은 75%, 현대적 방법에 의한 피임실천률은 71%로 나타났다.

피임실천률(방법무관)이 전 세계평균 63%라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피임실천률은 높은 편이며, 특히 북한의 현대적 방법의 피임실천률은 전 세계평균이 58%란 점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모 박사는 설명했다.

피임방법으로는 자궁 내 장치(IUD)가 74%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자궁 내 장치를 이용한 피임실천률은 2010년 61.5%에서 무려 12.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박사는 “북한 여성들이 피임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궁 내 장치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많은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황나미 박사는 “일반적으로 자궁 내 장치를 2~3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하지만 북한 여성들은 상황이 어렵다 보니 거의 교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성 불구임술은 2.2%, 피임약은 0.1%로 매우 낮았으며, 배우자의 피임방법은 0.2%가 콘돔, 2.2%가 정관수술로 남성피임률이 낮았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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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검사가 화제인 가운데 지난해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예고했을 당시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한 발언이 눈길을 끈다.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녀는 “국민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때,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국민이 놀라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의 메시지를 띄우고 싶었다”라며 글을 게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몇 번의 기회를 그냥 놓아버리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에 몸담은 공무원으로 참담했다”라며 “며칠 사이 대한민국의 공기가 바뀌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그 ‘당연함’에 감동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기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살얼음판 걷듯 늘 조마조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편해져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며 “내부게시판에 글을 써도 징계 회부하겠다는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제 손과 발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버렸나 보다. 우리 검찰을 ‘대통령을 위한 검찰’,‘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로 바로 세울 의지와 선한 지혜를 가진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과 관련 지난해 7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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