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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 내 개혁신당 창당파에서 당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원 출당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합의이혼'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배숙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당 비례대표 의원 전체를 출당하자고 제안한다"며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에 표(票)를 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국민이 만들어준 비레대표가 다당제와 반(反) 패권, 햇볕정책을 지킬지 안철수식 썩은정치를 따라갈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음 의원총회가 비례대표 출당으로 전체 의원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비례대표 출당론이 거론되는 이유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통합 반대파는 2·4 전국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에서 합당안(案)을 저지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신당을 바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미 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쟁점은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 등 3~4명으로 추산되는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다. 현행 정당법상 출당·제명 없이 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합의이혼론'이 다시 부상하는 이유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할 권리는 당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 통합선언 뒤 합의이혼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일축했다.

찬성파 비례대표인 김중로 최고위원도 앞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도) 직능대표로 들어온 만큼, 이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마지막 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합의이혼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며 합의이혼을 종용했다. 정체성이 다른 일부 의원들이 잔류할 경우 또다른 당내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에서도 아름다운 이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하며 "헤어지더라도 손을 흔들면서,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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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가 강남 재건축시장의 판도를 뒤바꿔놓을 '도박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잘 되면 강남 집값 급등세를 잠재울 묘수가 될 수 있지만,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설(設)로만 떠돌던 '재건축 40년 연장'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평소 민감한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메시지 관리'에 나섰던 김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강남 집값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김 장관의 이러한 얘기를 놓고 재건축 40년 연장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재건축 상한을 40년으로 늘릴 경우 30년을 갓 넘은 노후 아파트들은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올해 30년이 되는 서울의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노원구 상계동 주공 6·9단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새해 들어 재건축 가능 단지로 꼽히며 집값이 크게 요동쳤다. 지난해 2월 10억원대(전용면적 136㎡)에 실거래된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올해 들어 재건축 이슈 등으로 관심을 받으며 12억8000만원까지 실거래가가 치솟았다.

해당 단지 주민과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압구정동 미성2차의 한 주민은 "적어도 10년 내에 재건축이 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는데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면서 "꿈이 더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상계동 주공9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40년 연한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큰 동요는 없다"면서 "재건축 투자이익이 당장 실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가 재건축 연한 40년을 검토하는 것은 강남 집값 급등세의 원인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재건축 기준 강화를 통해 새로 지을 필요성이 덜한 아파트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경우 자연스럽게 부동산 열기가 가라앉을 것이란 논리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실제로 연한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강남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압구정동 미성2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쪽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말했으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건축이 당분간 묶이기 때문에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강남은 대기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특별한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남 주택시장은 '강남' 자체의 브랜드가 선망의 대상으로 주목받으며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곳이다. 서초동 삼풍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30년이고 40년이고 큰 신경 안 쓴다. 물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반면 수요는 '가격 불문하고 사겠다'라는 이들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조급증에 빠질 경우 기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건축을 억제하면 강남의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면서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류정민·김유리·최동현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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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19일 반대 의원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운동본부)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로 전환했다. 아울러 이들은 당내 찬성파에 비례대표 전원 출당을 요구하는 등 '이혼' 절차를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운동본부 대신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로 통일하자"며 "언론 역시 통합 반대파가 아닌, 개혁신당 창당파로 불러달라"고 밝혔다.

앞서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全) 당원투표를 추진하자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이후 이를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로 전환해 운영 해 왔다.

하지만 안 대표가 통합안을 추진하기 위한 2·4 전국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추진하는 등 강행을 예고하면서 이들은 전당대회 저지와 신당 추진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 창당파는 사실상 이혼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28일에는 창당 발기인대회와 함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고, 창당기획단(단장 김경진 의원) 산하 조직분과위원장에 김종회 의원, 정강정책분과위원장에 윤영일 의원을 임명했다.

개혁신당 창당파는 특히 전당대회가 마무리 되는 오는 2월6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창당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대변인 격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명에 대한 여러 논의가 나왔는데, 민주평화당·평화민주당·국민개혁당·평화개혁당·개혁신당·국민속으로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향후 발기인 모집에 나설 예정이고, 당원 모집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모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신당 창당파에서는 다시금 '합의이혼'도 거론되고 있다. 반대파인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의원의 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배숙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이 만들어 준 비례대표가 다당제와 반(反) 패권, 햇볕정책을 펼칠 것인지 안철수식 썩은정치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전체를 출당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 대표는 합의이혼론에 대해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할 권리가 당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미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며 합의이혼을 종용했다. 정체성이 다른 일부 의원들이 잔류할 경우 또다른 당내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도 '아름다운 이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헤어지더라도 손을 흔들면서,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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