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트위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8일 '국가정보원 여론 공작' 사건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 양지회(국가정보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 가리고 아웅 판사님일세. 허허~”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본부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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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카리브해 프랑스령 세인트마틴 섬 모습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대서양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급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 해 일대를 강타, 최소 10여명이 숨졌다.

7일(현지시간)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NHC)에 따르면 어마는 이날 오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북쪽 근해에서 시속 290㎞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서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어마는 허리케인 풍속 기준 최고 수준인 5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허리케인은 카테고리 1∼5등급으로 나누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력이 강하다.

어마의 이동 경로 상에 있는 카리브 해 북동부 섬들에서는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기반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진 않았지만,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어마가 다가오면서 4개 카운티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20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 어마는 주말께 위력이 4등급으로 줄어든 상태로 플로디아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NHC는 "어마는 향후 이틀간 4∼5등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오늘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를 지나가고 내일 밤에 쿠바 인근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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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KAI ‘채용비리’ 영장 기각 후 영장전담 판사 강도 높게 비판
“사법제도 자체 불신으로 귀결 우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와 ‘방산비리’ 사건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이 사법부의 판단에 높은 수위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앙지검은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겨냥했다.

또한, 중앙지검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 수위는 전례 없이 높은 것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 이력이 있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는 등 여론 또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노모씨와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이들의 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이날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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