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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으로 'N페이'만 노출" 네이버 신고당해

수정 2017.08.30 10:12입력 2017.08.30 10:12
플랫폼 중립성 위반 소지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만 노출
"타 결제서비스 접근 방해했다"


플랫폼 중립성 위반 여부로 네이버가 신고를 당했다. 네이버에서 상품검색시 자사의 결제서비스 'N페이(N Pay)'만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N페이 이용을 강제하도록 했다는 이유다.

30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N페이(2015년 6월 정식 출시)의 경우 가입자 1600만명, 결제건수 6500만건 이상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의 전문관, 리빙윈도를 중심으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몰 등으로 가맹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의 모바일 결제화면. 왼쪽하단에 '네이버페이(N Pay)구매'가 보인다.

문제는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N페이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다.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녹소연은 "비회원구입 수단이 없어 네이버페이 가입을 강제 시키는 등 소비자의 접속 경로를 독점하여 결제 등에서 얻는 이득을 독점하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동의의결서에 비춰볼 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이다. 동종서비스라 할 수 있는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자사의 '페이',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타 서비스를 네이버와 같이 원천 배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의 상품검색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시키지 않고 전면에 'N Pay'만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네이버페이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작년 4월 EU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처럼,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러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점 서비스를 풀고, 이용자와 가맹점에게 여러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CT환경에서의 공정거래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함과 함께 정기국회에서는 법률 개정 등도 지속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현대차 中가동중단 금호타이어 매각 변수되나
수정 2017.08.30 09:27입력 2017.08.30 09:24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현대차 중국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금호타이어의 실적 악화 가능성이 금호타이어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매각 주관은행인 산업은행은 29~30일 중국에서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조정을 비롯한 손해배상 한도감축, 고용보장 기간 연장 등 세부 주식매매계약(SPA) 조건을 협상 중이다.

협상 과정에서 더블스타는 현대차 중국공장 4곳이 판매부진으로 가동중단된 것이 금호타이어 향후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호타이어의 중국법인 매출액의 약 30%는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다.

더블스타가 중국사업 부진에 따른 향후 실적악화를 이유로 추가 가격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손해배상 한도폭을 높이거나 다른 방식의 보상을 요구할 경우 채권단의 협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반기 영업적자 전환을 이유로 매각가격을 종전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기존 SPA상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이 15% 이상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더블스타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산업은행은 매각가격 조정을 비롯해 당초 2년이었던 고용보장 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고 인수 후 우발채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폭을 종전 16.2%에서 8~16.2% 범위내에서 감축하는 등 세부사항을 협상 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실적 악화나 기업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경우 중국 정부의 인허가나 공동 투자자의 승인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거론되는 8000억원이라는 매각가격이 더블스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의 협상이 끝나는 대로 변경 SPA 계약서를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상표권 사용계약 관련 협조할 지 여부를 이날까지 회신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측 관계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상표권 사용계약서 초안을 받아 봤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산업은행에 협조 여부를 최종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은 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가격조정 협상이 완료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매각가격이 인하돼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되면 실정법 위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인하가 확정되면 상표사용료 보전에 따라 더블스타로의 실질 매각가격은 8000억원에서 5300억원으로 낮아진다. 매각가격을 1550억원 깎아주고 추가로 채권단이 당초 더블스타가 요구했던 요율과의 차이 최대 2700억원을 금호타이어에 지원하면 실질 매각가격은 5300억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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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 오늘의 띠별 운세·별자리 운세] 8월 30일 수요일
수정 2022.03.21 11:31입력 2017.08.30 00:00
◇띠별 운세  ☞ 별자리운세 보기


쥐띠
한줄 코멘트 :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누구보다 클 것입니다.
48년생 불안이 해소되고 능력을 인정받아 기분 좋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60년생 자신만이 간직한 비밀을 남이 알아버릴 수 있으므로 말실수를 조심하십시오.
72년생 전혀 안면이 없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맡게 될 것입니다.
84년생 성취하고자 했던 일에 착수하지만, 심적 부담은 클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소띠
한줄 코멘트 : 재산 운이 풍성한 때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듯이 보여도 실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80% 정도는 성공을 볼 것입니다.
49년생 어떤 일을 연구하거나 주위의 도움이 커지고 능률적으로 일에 임할 것입니다.
61년생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한 박자 쉬어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73년생 경쟁자들 가운데 자신이 선택되거나 타인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85년생 불안이 해소되고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호랑이띠
한줄 코멘트 : 회사 내부에서의 연애도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상대를 소개받을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을 리드 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50년생 부탁할 일이 생기거나 일이 지연되어 실패할 위험이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62년생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면 성과가 좋을 것입니다.
74년생 초조, 좌절 등을 체험할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86년생 자신의 의견을 사람들이 잘 따라주므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토끼띠
한줄 코멘트 :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해보십시오. 흔쾌히 도와줄 것입니다.
51년생 태풍의 눈 처럼 일지 정지하지만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63년생 상대방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 수 있으며 부탁한 일이 있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75년생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87년생 기다림이 예상됩니다. 조바심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용띠
한줄 코멘트 :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침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2년생 충돌이 예상되지만 좋은 합의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64년생 하는 일에 과감하고 의욕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76년생 뭔가 장애물이 생겨 고심하므로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88년생 일의 진전이 빠르지는 않지만 발전해 나가는 양상이므로 마음을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뱀띠
한줄 코멘트 : 일과 관계된 사람과 만남을 추천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약의 기회입니다.
53년생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5년생 시비거리나 일에 불만이 생기는 등 신경이 날카로워지므로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77년생 여러 사람이 자신이나 일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89년생 추구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감정의 대립도 원만해지는 운입니다.


말띠
한줄 코멘트 : 건강상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절기성 질병에 유의하며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54년생 개선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6년생 강제로 상대방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78년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친구들과는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일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예상됩니다.


양띠
한줄 코멘트 : 상대방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 수 있으며 마음의 둔 일은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55년생 불평 불만을 표출할 수 있으므로 마음의 중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67년생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우유부단한 행동을 취하게 되므로 행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9년생 남에게 의지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므로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91년생 기쁜 소식이나 허락을 얻게 되며 일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원숭이띠
한줄 코멘트 : 참고 또 참아야 밝은 내일을 볼 수 있습니다. 화를 참기가 쉽지는 않으나 참아야 합니다.
56년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만에 차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68년생 자유로운 행동을 해도 무관하며 소신껏 일을 해도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80년생 우울한 생각이 드는 때이므로 윗사람을 의지하거나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92년생 기분 좋은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므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닭띠
한줄 코멘트 :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견을 고집하면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45년생 소식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57년생 벅찬 일거리를 떠안게 되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69년생 도움이 되는 사람을 소개 받거나 그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81년생 생각대로 일은 잘 풀리지 않으므로 사랑 고백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
한줄 코멘트 :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고민이 있으나 지혜를 잘 발휘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6년생 자신과 비슷한 사람의 협조와 도움이 예상됩니다.
58년생 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거나 하소연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년생 모처럼 거둔 성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하며 이미지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돼지띠
한줄 코멘트 : 사람의 특징은 혼자는 약하지만 둘이 하면 몇 배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하지 마세요.
47년생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기대할 운입니다.
59년생 쌓였던 의문점이 풀리고 정신적인 자극을 받아 생활의 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71년생 이성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것입니다.
83년생 혼자는 힘들지만,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이니컴퍼니


◇별자리 운세  ☞ 띠별운세 보기


양자리(3.21~4.19)
일이 잘 안되었다고 아랫사람을 탓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일을 실행한 부하보다 당신이 세운 계획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 그것도 부하에게 돌리는 것은 부하의 신망도 잃고 상사의 인정도 얻기 힘든 일이다.


황소자리(4.20~5.20)
직장인이라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날이다. 회사 내의 소문이나 상사가 슬쩍 운을 띄워주는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승진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쌍둥이자리(5.21~6.21)
무언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하루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다른 사람이 갖는 하루이다.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이기지 못한 것에 분한 하루이겠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게자리(6.22~7.22)
양친이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는 어쩐지 뒤숭숭한 날이다.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이 꿈에서 부모님을 뵌 듯도 싶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꿈이니 부모님의 산소를 돌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자자리(7.23~8.22)
건강이 좋지 않거나 하던 일이 잘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제야 한숨 돌릴수 있는 때가 왔다. 건강도 일도 차차 나아지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지금 건강관리에 손을 놓거나 하던 일을 관두거나 했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처녀자리(8.23~9.23)
동업자가 있는 사업가라면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지금부터 하는 일이 동업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당신의 발목을 붙들고 있거나 뒤에서 무언가를 빼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천칭자리(9.24~10.22)
갚을 돈이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늘 해결하는 것이 고생을 면하는 길이다. 갚을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일단 있는 돈 이라도 내놓으면서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갚을 것이라는 증명을 해줘라.


전갈자리(10.23~11.22)
주의로부터 어쩐지 솔깃한 이야기를 들어 해보고 싶어지는 날이다. 그렇지만 이일, 겉보기로는 참 멀쩡한 데다가 이득도 많을 것 같아 무척 끌리지만 소리가 요란한 수레는 빈 수레처럼 실속 하나 없는 일이다.


사수자리(11.23~12.24)
일이 어려워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섣불리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일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여자의 도움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차별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


염소자리(12.25~1.19)
다른 여자를 탐하지 마라. 결혼 전에 애인 몰라 바람을 피우는 일과 결혼을 한 후에 부인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는 일은 무게가 다르다. 남몰래 느끼는 스릴감 때문에라도 떼어 놓을 수 없다며 다른 여자를 탐하다가는 부인에게 들켜 호된 꼴을 당한다.


물병자리(1.20~2.18)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겨 들뜨게 된다. 해외나 외지의 시골이나 섬 같은 곳에 가면 무엇보다 물과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법. 외지에
나가서 물갈이로 인한 심한 배탈이 예상되니 구급약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물고기자리(2.19~3.20)
상사에 대한 가벼운 험담은 부하 직원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지만, 오늘은 입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에는 가볍게 불평할 생각이었지만 주위의 맞장구에 점점 없는 일까지 만들어지는 하루이다.


자료제공 : 점성가 별밤달빛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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