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징역 2년 선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최씨에게는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3일 선고 과정에서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입학비리 공범 혐의 일부를 언급함으로써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와 관련해 당사자인 정씨의 가담 인정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와 향후 예상되는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최씨는 위계 방해에 대해 딸인 정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청담고 생활기록부 작성ㆍ학생 출결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허위 서류 서명, 교사에 대한 뇌물 공여 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또 이대 입학과정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심사 과정에서 공모하고, 부정한 선발을 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교육과정 전반에서 꾸며내고 자녀 입시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고 부정한 청탁을 대수롭지 않게 승낙하는 이들과 협심하기도 했다"며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 보여줬고 급기야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헤아리기 어렵고, '빽'도 능력일지 모르다는 의구심 마저 생기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 선고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대 비리' 사건 1심도 마무리됐다. 앞서 법원은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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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시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각각 1년씩 늘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8일 뒤에는 22명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일본 군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 부모들은 항의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냐”며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당초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설득 끝에 2016년 3월 고소장을 냈다. 군 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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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관 명칭에는 유독 숫자가 많이 붙어있다. 대외적으로 기관의 목적과 의미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암호화한 숫자 명칭을 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2월 2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보관 및 관리를 비밀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중앙일보의 북한 극비문건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탄두와 미사일 제조시설로 추정되는 ‘92호공장’ 비공개 현지 지도에서 “핵무기 개발생산과 보관 관리는 우리나라 국가 군사비밀 중에서도 최고 비밀”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과 외교당국은 문건에 등장한 92호공장을 비롯,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8총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2호공장’, ‘8총국’과 같이 북한은 기관 명칭에 숫자가 붙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공식적인 조직의 성격 및 업무를 드러내는 명칭이 아닌 숫자+부서단위를 기관명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가 개최된 평양 4.25 문화회관 모습. 당초 이 건물 이름은 조선인민군 창군일인 2월 8일에서 따와 2.8 문화회관이었으나 1978년 김일성의 지시로 자신이 항일빨치산을 결성한 1932년 4월 25일을 기리는 4.25 문화회관으로 변경됐다. 사진 = 연합뉴스
모든 것은 숫자로 통한다

숫자 기관명의 기원은 구소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남북한 노동당 공식합병 후 조선노동당은 구소련의 정보기구 구성을 차용해 조직운영에 나섰는데, 이때 상급기관 명칭에 숫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관의 노출을 숨기고 목적 또는 의미를 불분명하기 위해 처음 쓰이기 시작한 숫자는 북한에서 이제 하나의 명사처럼 통하고 있다.

평양의 심장부 창광거리에 자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는 ‘1호 청사’로, 그로부터 동북쪽으로 떨어진 모란봉구역에 위치한 별관은 ‘3호 청사’로 불린다.

북한에서 ‘1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관련된 호칭으로 통용되는데, ‘1호 도로’는 김씨 일가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지칭했고 ‘1번 사건’은 이들 3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뜻하며 ‘1호 기자’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수행하는 기자를 이르는 말이었다.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붙은 숫자만 듣고도 북한 주민은 지역을 알아채기도 한다. 15호는 요덕, 13호는 온성, 22호는 회령 관리소를 뜻하는데 이들 관리소를 관할하는 부대 명칭에서 따온 숫자들이다.

일반 시설도 예외 없이 숫자 이름이 붙는다. 평양 내 대표 유치원인 ‘9.15 주탁아소’는 1969년 9월 15일 김일성이 이곳 탁아소에 현지지도 온 것을 기념하는 명칭이고, 평양 내 49호 병원은 정신병원인데 이는 1965년 정신병자에 관한 당의 ‘내각결정 49호’에서 따온 명칭이다.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 전경. 북한에서 통용되는 숫자들 중 1호는 김씨 지도부를 지칭한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숫자 9에 대한 집착

3대 세습정권을 잇는 과정에서 숱한 정치적 위기를 폭압으로 넘겨온 김씨 일가의 숫자 9에 대한 사랑도 눈여겨 볼만 하다.

유난히도 9에 집착했던 김일성은 공화국 창건일을 9월 9일로 맞췄는가 하면 원래 5개 도로 구성된 행정구역을 9개 도로 쪼갰다. 통상 이들과 관련된 기관을 지칭할 땐 앞서 언급한 ‘1호’를 쓰기도 하지만, 김씨 일가의 먹거리를 재배하는 농장은 9호 농장이며, 생산품은 9호 제품이라 불린다.

김정일은 자신과 최측근이 타는 차량 번호판에 216을 붙이게끔 지시했는데 이는 숫자의 합(2+1+6)이 9가 되며, 자신의 생일인 2월 16일을 상징한다. 아버지 뒤를 이어 권력을 쥔 김정은의 알려진 생일은 1월 8일(1+8)이며, 그가 조선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9월 27일(9, 2+7) 또한 9와 관계가 깊다. 결정적으로 북한이 지난해 감행한 5차 핵실험 발사일은 9월 9일이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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