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로 확정했다. 정무위는 당초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2일로 미뤄졌다.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장전입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어겼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맞지만, 법 위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와 가족이 실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은 각 경기도 구리시의 친척집에 17일간, 미국 예일대 연수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6개월에 그친다는 것이다.

첫번째 위장전입은 1997년 2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리시 소재 중학교사로 재직하다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난 상황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자,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긴 것이다.

공정위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 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 해당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 만에 말소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위장전입은 2004~2005년 미국 체류 기간에 발생했다. 김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다.

그러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김 후보자가 미국 예일대에 파견되면서 전셋집은 비워두고 가족 모두가 미국에 체류하다가,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6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전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의 자가로 옮긴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야당의 검증 공세가 청문회에서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정부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5대 비리에 연관된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경우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만약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경우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와 갑질' 해소에 우선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정위 업무보고 중 공약 내용과 일치하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24~26일간 진행된 업무보고를 취합해 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이날 미리 발표된 내용은 조율 없이 그대로 정책에 적용될 내용이라 봐도 무방하다.

일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의 판매업자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규 도입한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도 확대한다.

하도급납품단가 조정시 원자재비용 변경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인상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선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춤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가맹사업자 단체신고제 등 가맹점과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가맹점본부 보복 금지조치를 신설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금지조치도 확대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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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판했다. 사진=신동욱 트위터 캡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악담 중의 악담 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7일 신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언주 '이낙연 후보, 하자 많은 물건' 논란, 향단이가 화내니 뺑덕어멈 심술 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신 총재는 "총리 후보를 물건에 비유하고 인준을 '팔아준다'라고 표현한 것은 악담 중에 악담 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물건 파시는 분'에 비유한 것은 막말 중에 막말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6일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가 된다. 어제 정말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줄을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개업식에 와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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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경찰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경찰이 철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박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진배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염원이기도 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말한 바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부가 일선 청에 있는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 있다는 현실을 (많은 분들이) 지적한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가장 좋은 보직, 권한이 막강한 보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둬야 한다거나, 검찰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필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줬을 때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문에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촌철살인의 지적"이라며 "(경찰에서) 평균 1만명의 비리 징계가 나타나는 통계도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이날 경찰청을 비롯한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국정기획위 전문위원과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 내부개혁, 인권교육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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