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서부터 기부금 모금, 인사까지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관천 전 행정관의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박관천 전 경정은 2014년 청와대 문건파동 당시 검찰에 출두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씨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우병우 수석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발탁과 (헬스트레이너 출신의)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최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자신의 딸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감사할 당시에도 박 대통령을 통해 담당 국장, 과장을 경질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권은 이번 사건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 모금 방식과 유사한 '제2의 일해재단'으로 보고 진상 규명에 나섰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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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강석훈 청와대 경제주석,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사회부총리가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경주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명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75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거의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지연 사태와 관련해 "현재는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가는데 이것을 기상청에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의 10초 이내로 발송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습ㆍ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된다. 지정 기준은 지역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다르다. 경주는 75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는지가 기준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재난복구비 중 국고 보조비율이 올라간다.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선 국고ㆍ지방비 비율이 5대 5라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국고가 좀 더 지원되는 형식이다. 피해 시설물에 따라 비율이 달라 일괄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지방비 부담액 중 피해 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69.5%까지 국고를 추가 보조할 수 있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경주의 경우 75억원의 피해 금액을 가정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약 10억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파손에 따른 보상도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까지 복구비를 지원한다.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 연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1개월치 경감, 전기료 1개월치 면제, 도시가스 및 지역 요금 납부 면제 등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도 받는다.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69억원, 동해안 산불(2000년) 땐 659억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2003년)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원이 사망ㆍ부상자 위로금으로 지급됐고, 강원도 양양 산불(2005년) 때는 243억원, 태안 기름유출사고(2007년) 당시에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 때문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가 보상에 들어간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경주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민심을 살리기 위해 사전조사 및 우선선포 제도를 이용해 최대한 조속히 발표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들에 대한 피해가 커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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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투쟁상황실에서 김문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지도부가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23일 총파업을 실시한다. 노조는 '10만 노조원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파업'을 공언하며 그 어느 때보다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은행들은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각 시나리오 별 대비책 마련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모양새다. 두 진영 사이에는 '성과연봉제'라는 견고한 벽이 굳게 서 있다.

금융권이 총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최대 쟁점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성과연봉제'다. 금융권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는 호봉제(근무 연한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제도)를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기존 관리자급 이하 은행원은 대부분 지점별 평가만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받는데, 여기에 개별 성과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올 상반기 다섯 차례에 걸친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형식적인 수준으로 종료, 노조가 합법적 쟁의절차에 돌입해 가장 강력한 수위인 총파업을 실시하게 됐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를 '해고연봉제'라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빌미로 사측으로하여금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문호 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융권 현장은 지금도 과당경쟁에 따른 전쟁터인데 이런 식의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불완전판매가 늘어 국민과 고객에 굉장한 피해가 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자신하며 집결 장소도 국내 최대 규모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는) 전국 각지에 출장소를 포함해 만 개가 넘는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10만 노조원이 한 곳에 집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국내 최대 경기장에서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으로 은행업무 마비 등 국민이 겪을 불편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며 인권탄압 등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와 사측과의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ㆍ3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파업 참가율 목표를 80~90% 수준으로 잡고 있다. 휴직자나 출장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참가하도록 독려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23일 총파업 현장에서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상 최초로 '현장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0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모여서 현장 조합원 총회를 여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결연한 의지로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개입 저지 ▲낙하산 인사 척결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도 총파업 목표로 내걸었다.

은행들은 이에 대비해 각 행별로 조합원 이탈률에 따라 각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마련에 나섰다. 비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중심으로 창구에 최대한 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실제 파업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관심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9개 시중은행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은행 창구에서의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도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회의에 참여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파업은 노조간부 위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호응도가 낮을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융권 파업은 참가율이 저조했다. 금융노조는 2000년 7월과 2014년 9월 관치금융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두 차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14년 파업 때는 참가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다. 2014년 파업이 금융공기업 정상화, 낙하산 인사문제 등을 주요 화두로 내건 반면, 이번에는 시중 은행원들의 생계문제인 월급 체계와 직접 연관됐다는 점에서 파업 동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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