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사이트 캡처화면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디시인사이드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회장의 사망설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퍼지기 두 달 전쯤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먼저 올라왔다. 또 이 회장 사망설이 퍼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일베의 한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관리자에게 해당 글을 게시한 가입자의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며 "최초로 사망설을 유포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을 게시한 가입자는 지난 4월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도 이 회장 사망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찌라시’가 퍼지자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삼성전자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이후 급등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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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근 마지막 대규모 신도시
8개단지 6700가구 모두 1순위 마감
분양가 1100만원대 저렴한 가격
한양 수자인 등 하반기 대규모 분양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인근 대규모 신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조성되는 다산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대규모 분양물량이 나온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데다 향후 입주시기에 맞춰 도로ㆍ지하철 등 교통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앞서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는 대부분 단기간에 완판됐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 진건읍과 지금동, 도농동 일대 475만㎡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오는 2018년 6월을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공사 등이 진행중이다.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향후 아파트 3만1900여가구가 들어서고 인구는 8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분양한 모든 아파트가 높은 청약경쟁률에 일찌감치 완판행렬을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기간 8개 단지에서 일반분양된 물량이 6700여가구에 달했는데 모두 청약 1순위에 마감됐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지난해 11월 분양한 '한양 수자인 1차'의 84㎡B형으로 경쟁률이 86대 1에 달했다. 가장 최근에 분양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진건'은 1283가구의 대규모 단지였는데도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다.

다산신도시 조감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권까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데다 서울 인접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인기비결로 꼽힌다. 서울 도심권까지 거리가 비슷한 하남ㆍ미사권이 3.3㎡당 1300만원 전후였는데 다산신도시는 지난해 분양단지의 경우 1100만원 전후, 올 하반기 분양 아파트의 경우 1100만원대 중후반선에서 나올 전망이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이어지는 별내선이 오는 2022년 개통되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다산역에서 잠실ㆍ강남권까지 30분대면 닿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ㆍ북부간선도로ㆍ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근처에 있거나 신도시를 관통하고 있으며 구리포천고속도로ㆍ서울세종고속도로 나들목이 근처에 생길 예정이다.

고필용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사업단장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15% 선으로 다른 신도시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이라며 "기존 도로의 연결구간을 확장하는 등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조성의 근거가 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논의가 불거진데다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다산신도시는 향후 서울과 인접한 곳의 사실상 마지막 신도시로 꼽힌다. 수도권에 마땅한 터가 없는데다 경기도시공사 역시 대규모 개발보다는 100만㎡ 전후의 소규모 사업지구 몇 곳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최근 견본주택을 연 한양수자인 2차를 필두로 유승종합건설이 이달 중 '유승한내들 골든뷰'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09㎡ 중대형 316가구다. 다산신도시 남쪽 지금지구에서는 다음달 첫 분양물량이 공급된다. 금강주택이 B-4블록에 지을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Ⅰ'이 944가구, 반도건설의 '지금 유보라 메이플타운 2.0'은 1261가구 규모다. 내달 분양물량은 모두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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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MBC가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사고(社告) 형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PD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4일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PD수첩은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PD수첩 방송 이후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고,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농림수산식품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1년 9월2일 일부 보도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는 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MBC PD들을 기소한 형사사건은 2011년 9월2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BC는 9월5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사고(社告) 형태로 대국민 사과보도를 했다. 또 다음날 주요 일간지에 사고(社告)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PD들은 대법원이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등을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판명을 전제로 사과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 야기' '잘못된 정보' 등의 표현은 PD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오인하게 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PD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내보내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및 원고들의 무죄 이유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주요 취지를 언급하면서 한 이 사건 대국민 사과보도 및 사고의 내용이 허위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핵심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문화방송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고 보도 등에서 한 ‘책임 통감’,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 야기’, ‘잘못된 정보’ 등의 표현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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