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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오히려 인상되거나 변동 없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부담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됐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월 기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에 불과했다.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2013년1월~2015년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반면,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눠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판매시점에 사업자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ㆍ설명 강화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 중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 개선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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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글로벌은행·지방은행·신용조합 27곳과 제휴
애플페이 사용처 확대…도미노피자, 스타벅스 등
중국에서도 빠르게 이용자 확보
글로벌 진출 선언한 삼성페이와 정면 충돌

애플페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애플의 모바일 간편 결제 애플페이가 27개 은행과 제휴를 확대했다. 이미 미국 내 대형 은행과 제휴를 마친 애플은 해외 은행과 미국 지방 은행 및 신용 조합에도 손을 뻗고 있다.

5일(현지시간)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란은행(Bank of England) 등 27개 은행과 애플페이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는 애플페이와 연동된다. 이에 따라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애플은 애플페이의 사용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미노피자, 스타벅스, 아메리칸어페럴, KFC 등 매장에 NFC(근거리 무선 통신)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지난 2월 중국에 애플페이를 출시한 뒤 빠르게 중국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단 이틀만에 신용카드 300만대가 등록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페이
한편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삼성페이가 올해 전 세계 7개국에 진출하면서 애플페이와 정면 충돌하게 됐다.

지난해 이미 미국에 삼성페이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지난 3일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와도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은행, 체이스뱅크와 삼성페이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웰스파고의 참여로 삼성페이는 미국의 4대 은행을 모두 협력사로 두게 됐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휴를 맺은 은행은 70곳이 넘는다. 이들의 미국 내 신용·현금카드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미국, 중국에 이어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등 글로벌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을 카드 결제기에 터치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방식과 NFC 방식을 함께 지원한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만을 지원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각 국가에서 주로 사용 중인 단말기와 모바일 결제 환경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 상황은 지켜봐야한다고 보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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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 한국과 미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얻을 외교적 실익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봐야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전히 중국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지난 20년 간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결국 이행 실효성은 중국의 적극적 동참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전략적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전략적 활용도가 큰 북한을 강하게 제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오히려 사드배치로 동북아 내 역학구도가 ‘한미일’과 ‘북중러’로 다시 돌아가는 최악의 수를 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일(현지시간)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전체회의에서도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및 주변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북한 정부의 활동을 이용해 공격용 무기, 사드 등이 지역의 전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도 과거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결의안 도출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이행인데, 가령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전수검색과 대북 광물거래, 금융거래 제한 등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이행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낙관적 기대에 국익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번 결의를 함께 도출했고 충실한 이행 방침도 밝히고 있다는 점이 그런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중국도 이번 기회에서 북한을 압박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반도 내 사드배치는 안보리 대북제제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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