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청래 의원 트위터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7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와 화제다.

정청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다음으로 17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느냐.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계좌를 추적하려 하느냐?"라고 테러방지법을 비판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했듯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으로 독재의 길로 가려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며 민주주의 비상사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존경이 스스로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여 듣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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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경희 디자이너]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안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독소조항 때문에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필리버스터·독소조항이 뭔가요?
필리버스터는 국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독소조항이란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히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안이 원문 그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댓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국정원 소속 요원들이 국정원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 트위터에 수십만건 이상의 정치·대선 개입 활동을 한 사실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테러방지법, 이대로 찬성하시겠습니까?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경희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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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0대 총선에서 모든 광역시·도에 최소 1곳에서 최대 3곳까지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여성·장애인·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내 공천전쟁에 불을 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이 당헌 103조 2-1 활용해 서울 강남, 대구의 물갈이 가능성을 언급하자 현역의원들은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이 텃밭인 강남과 대구보다 새누리당이 전통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수도권의 타 지역에 우선공천을 해 원하는 성과는 성과대로 거두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현안에 밝은 한 수도원 중진의원은 "수도권에도 강남과 대구에 못지않은 여권강세 지역이 많다"며 "여론이 부담스러운 강남과 대구를 피해 그런 곳(수도권 여권우세 지역)에 친박들을 대대적으로 공천한다는 소문이 지역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7, 18,19 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에서 새누리당이 3번 연속 승리한 곳은 서울은 4곳, 경기는 9곳, 인천은 1곳이다. 17대 총선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역풍이 불었던 선거였음을 상기할 때 3번 연속해 승리를 거둔 지역이라는 것은 강남과 대구 못지않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반증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강세지역은 전국에 퍼져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9개 선거구(20대서는 8개 선거구로 축소) 전석에 새누리당의 깃발이 꼽혀있다.

대구 등 새누리당 우세지역에서 생각보다 친박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여론 전환을 위해 타 지역에 공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친박으로서는 당내 여론도 부담스럽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위원장의 우선추천지역 확대 방침에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당내 내분은 총선 참패의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친박 후보들을 대대적으로 수도권에 배치해 '차출론'이라는 명분 쌓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강한 지역의 현역들을 교체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대부분 3선이상의 당내 중진이라 물갈이론 명분을 위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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