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체 도로로 고속도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추진돼 주목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운다.

구는 18일 오후 2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경부고속도로(서울구간인 양재IC~한남IC)의 지하화계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번 심포지엄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한남IC 구간 상습 교통정체와 소음, 매연 등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구간을 지하화하자는 서초구의 제안에 대해 도시계획(이희정 시립대 교수), 교통계획(이청원 서울대 교수), 도시재생(한양대 이명훈 교수)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호 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정형 중앙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 이승주 서경대 교수, 윤혁렬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성모 서울대 교수 등 석학들이 토론에 참석한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7월7일 서울~부산 전 노선이 개통된 이래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의 18.6%(2014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소음으로 도심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이다.

더욱이 강남의 도심을 동과 서로 분리시켜 도심의 확장가능성까지 단절시키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구간에 대해 지하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심도 자동차전용터널을 만들어 지상의 교통량을 지상과 지하로 분산시킨다.

이를 통해 강북과 올림픽 대로로 이어지는 교통량은 지하도로로 보내고 서초·강남 등 도심지 이용 차량은 지상차로를 이용하도록 이원화, 고속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 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상 교통량이 줄어들게 되면 매연과 소음이 감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대도심 간선도로 지하화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도심교통정체 해소와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보스턴의 Big Dig, 시애틀의 Alaskan Way, 프랑스 파리 A86 West Beltway, 일본 도쿄의 중앙환상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의 Smart Tunnel,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등이 대표적인 도심 지하도로다.

이렇게 되면 지상에는 광화문광장의 30배에 달하는 약 17만평의 오픈스페이스가 생겨난다. 강남도심권의 단절된 생활권을 동서로 연결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상구간의 여유 공간을 녹지화하면 주민 삶의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도시문화를 수용하여 서울과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대개 공공기관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서초구에서는 국민세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조감도
지역 내 롯데칠성부지 등 대형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 일부를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게다가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배수저류터널을 동시에 시공해 공사비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전체공사비가 1조~1조5000억원인 반면 공공기여금은 3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공사비로 충당하고 남은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 공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강남·북 균형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터널공사 방식도 개착식이 아니라 굴착식으로 시공, 공사 기간 내 교통혼잡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서초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서초구의 구상안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자유로운 토론과정으로써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 발표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공공기여금을 활용,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하다. 남는 공공기여금을 강남·북 균형개발에 쓸 수도 있다. 공사방식도 굴착식 공법을 활용, 교통혼잡을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며 "새로 생겨나는 17만평의 새로운 공간은 시민을 위한 녹지와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부고속도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경제 활력이 넘치고 쾌적한 도시, 보행 친화도시를 조성해 갈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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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주지역의 경찰 간부가 내연녀의 고등학생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주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이모(51)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6∼8월 내연관계 여성(45)의 자택에서 이 여성의 고교 1학년생 딸 A(15)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상담센터로부터 이달 11일 신고를 받고 다음날 이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위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여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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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친딸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4시께 자택에서 친딸(12)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

이미 A씨는 앞서 성범죄를 저질러 2차례나 징역형을 살았으며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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