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잠자는 500억 찾아가세요…홈페이지 확인"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도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 지불 착오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승소했을 때 환급해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 5년치를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는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혹시 내 것도" "국세청 환급금조회, 얼른 찾아봐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홈페이지는 언제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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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해 항의했다.(사진:TV조선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원파 기자회견 "검찰, 대통령지시로 불공정 수사..해경부터 수사하라"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는 1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구원파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원파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의 비리의혹 수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등 범정부적으로 합동해 벌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불공정 수사"라고 반발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파 신도들이 일군 회사와 대표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구원파는 구조를 제대로 벌이지 못한 해경과 정부에 희생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대통령의 엄벌지시에 의거해 최소한 선사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경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구원파는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해수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초고강도 수사를 실시하라"며 "이같은 구원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과 정부는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구원파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구원파, 검찰 불공정 수사는 어불성설" "구원파, 어쨌든 비리에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구원파, 무섭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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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랑의 교회 보도 논란.(사진: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교회언론회가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를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공영방송의 '교회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MBC 방송이 지난 2000년 이후로 'PD수첩'을 통해 기독교 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으로 10번째"라며 "반면 같은 기간에 주요한 타종교에 대해 보도한 것은 불교 관련 3회, 천주교 관련 2회에 불과하다. 매우 대조적이며 편향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기 어렵다"고 전했고 그 이유로 "교회 내부의 구성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이 방송을 통해 특정교회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비난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언론회는 "방송은 무한대의 권력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책임과 품위도 있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한 교회의 정관문제와 목사의 설교와 논문문제 등에까지 파고들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교회언론회는 "사랑의교회 문제는 8만명 교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문제이고 그럼에도 담임목사와 교회 운영에 대해 약 97%의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공영방송이 비슷한 사안으로 한 교회를 계속 들쑤시는 행위는 결국 교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더 나아가 교회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MBC PD수첩에서는 사랑의 교회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교회 재정을 두고 일어난 내부 갈등 등을 보도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는 PD수첩에 대해 법적 조치 의사까지 내비쳤다.

pd수첩 사랑의교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pd수첩 사랑의교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검찰조사 중에 보도는 조금…" "pd수첩 사랑의교회,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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